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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기업투자활성화 위한 조세지원방안" 건의
-대기업 수도권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 허용해야
대한상의는 6일 투자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개선 및 자동화를 위한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대기업 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 건의"를 통해 "내년부터 주5일제가 도입되면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자동설비를 확충하는 등의 생산성향성시설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이들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투자촉진에 따른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수준은 2000년 이후 3년 내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실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기업들이 제조업 첨단기술설비, ERP, 전자상거래설비 등의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은 3%(중소기업은 7%), 석유생산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7%, 환경보전ㆍ유통합리화ㆍ산업재해예방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역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액에서 공제받고 있다.
상의는 또 "현재 배럴당 26∼27달러의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면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해까지 10%이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올해부터 7%로 하향조정한 것은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뿐 아니라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확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를 종전 수준인 1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수도권투자에 대해서도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지난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도권 투자에 한해서는 내년부터 각종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는 여전히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투자기여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투자활성화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기업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수도권집중 억제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투자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15%), 근로자복지시설투자세액공제(3%), 공정개선이나 자동화설비, 유통합리화ㆍ산업재해예방설비 등 경쟁력제고를 위해 시급한 일부 시설투자들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밖에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심리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에어컨, 골프용품, 스포츠ㆍ레저용품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폐지 또는 인하하고 ▲대기업이 적용 받는 최저한세율 현재 15%에서 12%로 인하 할 것 등을 건의했다. 또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등 R&D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대기업 수도권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 허용해야
대한상의는 6일 투자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개선 및 자동화를 위한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대기업 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 건의"를 통해 "내년부터 주5일제가 도입되면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자동설비를 확충하는 등의 생산성향성시설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이들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투자촉진에 따른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수준은 2000년 이후 3년 내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실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기업들이 제조업 첨단기술설비, ERP, 전자상거래설비 등의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은 3%(중소기업은 7%), 석유생산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7%, 환경보전ㆍ유통합리화ㆍ산업재해예방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역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액에서 공제받고 있다.
상의는 또 "현재 배럴당 26∼27달러의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면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해까지 10%이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올해부터 7%로 하향조정한 것은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뿐 아니라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확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를 종전 수준인 1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수도권투자에 대해서도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지난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도권 투자에 한해서는 내년부터 각종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는 여전히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투자기여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투자활성화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기업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수도권집중 억제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투자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15%), 근로자복지시설투자세액공제(3%), 공정개선이나 자동화설비, 유통합리화ㆍ산업재해예방설비 등 경쟁력제고를 위해 시급한 일부 시설투자들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밖에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심리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에어컨, 골프용품, 스포츠ㆍ레저용품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폐지 또는 인하하고 ▲대기업이 적용 받는 최저한세율 현재 15%에서 12%로 인하 할 것 등을 건의했다. 또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등 R&D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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