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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동자격은 헌법상 평등권과도 안맞아"
하나의 목표를 향해 고군분투, 합격의 영광을 안은 세무사들의 모임인 호남세무사고시회(회장 이철기)는 지난 1998년 10월 광주지방세무사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설립 만5년을 맞은 호남고시회는 명실공히 조세제도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대변하는 모임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회원수만 250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호남세무사고시회 3대 회장으로 취임 대과없이 회를 이끌고 있는 이철기 회장으로부터 회 운영방안과 포부를 들어봤다.
이 회장은 세금에 대해 답답하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납세자들이 의외로 많음을 알고 이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 사전에 [tax plan]을 제시하여 재산이동에 따른 의사결정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세무대리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고시회원들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회원 상호간에 단합하여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개업한지 이제 6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환경의 변화를 논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경기불황이 계속 되는데다가, 대형할인점이 증가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폐업이 늘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업계 종사자(세무대리인)들의 증가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현재 많은 회원들이 시장의 무질서와 사무실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호남 고시회 운영 방향은.
-고시회원간의 화합과 교육 그리고 연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개업세무사에 대한 교육을 내실 있게 강화하여 회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사무소 개업에 따른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고, 회원 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대학생에 대한 세법 실무교육을 한 후 전원 취업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매월 문제가 되는 주제를 선정해 발표한 후 이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등 회원들에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명강사를 초빙해 분기별로 세법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 회원사무소 직원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도 높여나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위해 업계가 진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호사가 법무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나 법무사의 자동자격을 갖지 않고 명칭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모든 전문 자격사는 다른 자격사의 업무는 공유할 수 있으나, 다른 자격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민의 90.7%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 공청회 토론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전임 공인회계사 회장도 세무사 명칭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주의에도 맞지 않으며, 공정경쟁을 방해하며, 납세자에게 올바로 선택하여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회는 가슴에 손을 얹고, 공인회계사의 주된 시험과목이 어떤 것이며, 주된 업무가 무엇이며,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공인회계사들이 어떤 업무에 치중해야하는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세무사들의 업무는 납세자들과 세정당국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인데 세무당국에 바램이 있다면.
-현재 국세청은 세정혁신 작업으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정의 과학화와 대민서비스가 향상되었고 세무공무원의 의식구조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납세의식이 부족하여 미등록자 간이과세자가 많이 남아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료상의 유혹을 받고 있고, 일부 업소에서는 카드 발행이 거절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10%를 더 요구하는 업소가 남아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함에도 세무공무원들은 각종 신고 업무 등의 단순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있는 것을 보면 왠지 답답합니다. 세무사에게 더 많은 정보와 책임을 부여하여 단순한 신고업무와 대민업무는 세무사에게 위임하고 여유인력을 제도의 개선과 심도있는 조사 분석업무에 종사하는 체제로 바뀌어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신규개업 회원들에게 조언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처음 개업할때의 어려움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 선배들의 경험을 많이 들은 후 결정하고, 특히 사무실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데에는 남의 힘보다는 자신이 직접 고민하고 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됩니다.
또한 세무사회와 고시회에 적극 참여하여 서로 연구하고 토의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동료세무사의 실패 사례를 들으면서 사무소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고군분투, 합격의 영광을 안은 세무사들의 모임인 호남세무사고시회(회장 이철기)는 지난 1998년 10월 광주지방세무사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설립 만5년을 맞은 호남고시회는 명실공히 조세제도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대변하는 모임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회원수만 250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호남세무사고시회 3대 회장으로 취임 대과없이 회를 이끌고 있는 이철기 회장으로부터 회 운영방안과 포부를 들어봤다.
이 회장은 세금에 대해 답답하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납세자들이 의외로 많음을 알고 이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 사전에 [tax plan]을 제시하여 재산이동에 따른 의사결정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세무대리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고시회원들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회원 상호간에 단합하여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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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취임한지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소감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젊고 패기있는 세무사들의 모임인 호남세무사고시회를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족한 능력이지만 주어진 기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고시회원의 단합과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할 각오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세무업계의 환경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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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개업한지 이제 6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환경의 변화를 논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경기불황이 계속 되는데다가, 대형할인점이 증가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폐업이 늘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업계 종사자(세무대리인)들의 증가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현재 많은 회원들이 시장의 무질서와 사무실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호남 고시회 운영 방향은.
-고시회원간의 화합과 교육 그리고 연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개업세무사에 대한 교육을 내실 있게 강화하여 회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사무소 개업에 따른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고, 회원 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대학생에 대한 세법 실무교육을 한 후 전원 취업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매월 문제가 되는 주제를 선정해 발표한 후 이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등 회원들에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명강사를 초빙해 분기별로 세법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 회원사무소 직원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도 높여나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위해 업계가 진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호사가 법무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나 법무사의 자동자격을 갖지 않고 명칭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모든 전문 자격사는 다른 자격사의 업무는 공유할 수 있으나, 다른 자격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민의 90.7%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 공청회 토론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전임 공인회계사 회장도 세무사 명칭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주의에도 맞지 않으며, 공정경쟁을 방해하며, 납세자에게 올바로 선택하여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회는 가슴에 손을 얹고, 공인회계사의 주된 시험과목이 어떤 것이며, 주된 업무가 무엇이며,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공인회계사들이 어떤 업무에 치중해야하는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세무사들의 업무는 납세자들과 세정당국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인데 세무당국에 바램이 있다면.
-현재 국세청은 세정혁신 작업으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정의 과학화와 대민서비스가 향상되었고 세무공무원의 의식구조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납세의식이 부족하여 미등록자 간이과세자가 많이 남아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료상의 유혹을 받고 있고, 일부 업소에서는 카드 발행이 거절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10%를 더 요구하는 업소가 남아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함에도 세무공무원들은 각종 신고 업무 등의 단순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있는 것을 보면 왠지 답답합니다. 세무사에게 더 많은 정보와 책임을 부여하여 단순한 신고업무와 대민업무는 세무사에게 위임하고 여유인력을 제도의 개선과 심도있는 조사 분석업무에 종사하는 체제로 바뀌어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신규개업 회원들에게 조언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처음 개업할때의 어려움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 선배들의 경험을 많이 들은 후 결정하고, 특히 사무실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데에는 남의 힘보다는 자신이 직접 고민하고 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됩니다.
또한 세무사회와 고시회에 적극 참여하여 서로 연구하고 토의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동료세무사의 실패 사례를 들으면서 사무소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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