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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ㆍ경제단체 통한 정치자금 제공 의무화" 주장
재계가 과거 정치자금과 관련한 기업의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일괄사면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앞으로 기업이 직접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되 중앙선관위나 경제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제공토록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정권교체기마다 정치자금 문제로 기업인이 사법적 처벌대상이 되고 해당기업이 위기에 놓였던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전경련은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으로 △선관위ㆍ경제단체 통한 정치자금 제공 의무화 △과거 위법행위 일괄사면 △정치자금 수요 대폭 감축 등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기업은 선관위나 경제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기업이 기탁처를 지정하거나 또는 지정하지 않는 방법 모두 허용해야 한다"며 "기업은 정치자금 조성 방법, 규모 등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내부적으로 정치자금 기탁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는 정치권으로 하여금 고해성사 후 국민의 동의과정을 통해 사면해야 한다"며 "사면대상행위는 민사상 책임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시 정치자금조달과 관련된 분식회계, 공시미비 등은 소송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례조항을 부칙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을 매개로 한 부정한 거래를 막기 위해 선관위에 지정된 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20만원 이상 기부자는 명단과 기부액을 공개할 것"을 건의했다.
재계가 과거 정치자금과 관련한 기업의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일괄사면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앞으로 기업이 직접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되 중앙선관위나 경제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제공토록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정권교체기마다 정치자금 문제로 기업인이 사법적 처벌대상이 되고 해당기업이 위기에 놓였던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전경련은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으로 △선관위ㆍ경제단체 통한 정치자금 제공 의무화 △과거 위법행위 일괄사면 △정치자금 수요 대폭 감축 등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기업은 선관위나 경제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기업이 기탁처를 지정하거나 또는 지정하지 않는 방법 모두 허용해야 한다"며 "기업은 정치자금 조성 방법, 규모 등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내부적으로 정치자금 기탁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는 정치권으로 하여금 고해성사 후 국민의 동의과정을 통해 사면해야 한다"며 "사면대상행위는 민사상 책임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시 정치자금조달과 관련된 분식회계, 공시미비 등은 소송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례조항을 부칙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을 매개로 한 부정한 거래를 막기 위해 선관위에 지정된 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20만원 이상 기부자는 명단과 기부액을 공개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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