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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제출된 세제관련 개정안들에 대해 심의를 시작했다.
이 날 소위에 상정된 입법안들은 정부와 국회의원간 첨예한 이견이 갈리고 있는 건들이 대부분이어서 심의과정에서의 "대격전" 이 예상된다.
특히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상정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 날 소위의 "백미(白眉)"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는 소위개최에 앞서 정구정 세무사회 회장, 남상묵 공인회계사 부회장을 소위로 불러 각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가며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날 소위에는 맥주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생리대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세법 개정안(나오연 의원 대표발의) 등 그동안 "논란" 의 중심에 서 있던 법안들이 대거 상정됐다.
이 날 소위에 상정된 입법안들은 정부와 국회의원간 첨예한 이견이 갈리고 있는 건들이 대부분이어서 심의과정에서의 "대격전" 이 예상된다.
특히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상정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 날 소위의 "백미(白眉)"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는 소위개최에 앞서 정구정 세무사회 회장, 남상묵 공인회계사 부회장을 소위로 불러 각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가며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날 소위에는 맥주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생리대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세법 개정안(나오연 의원 대표발의) 등 그동안 "논란" 의 중심에 서 있던 법안들이 대거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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