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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목표는 집값 하락에 있다"면서 "그러나 폭락보다는 서서히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오전 연합뉴스와 통화 및 MBC 라디오에 출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예고하고 인상하되 절대 후퇴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10년, 15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5년간 적어도 3배 가량 오를 것이나 이는 평균이고, 중산.서민층 이하는 부담이 지나치게 안 늘도록 신경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특히 "강남같이 비현실적으로 보유세를 너무 적게 내는 특수한 경우엔 대폭 인상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과세기준 등이 달라져 3-4배가량 오르고 중장기적으로는 10∼20배 오르는 곳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이는 과거 워낙 세금을 잘못 매겨 자동차세보다 훨씬 적게 내는 등 실제의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낸 불공평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치동 55평 17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올해보다 250만 가량 재산세를 더 내게 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미국 같으면 17억원 상당의 아파트엔 1천만∼2천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며 "우리나라는 희한한 세금구조이며 이런 비정상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 대책이 제외된 것에 대해 이 실장은 "공급 위축, 품질 하락, 분양 과열 등 3가지 부작용을 고려, 가급적 시장원리에 맞게 분양가를 규제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지나치게 분양가를 올리는 건설회사에 대해선 철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으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건설회사가 토지비와 건축비 등을 과다 계상했을 경우 법인세 등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측면이 드러나면 세무조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우리의 공공 임대주택 물량은 전체 주택의 3% 수준인 데 비해 선진국은 15% 수준"이라며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공공과 민간분야를 합해 임대주택 150만호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내 발표될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개혁 대책과 관련, 이 실장은 "약간 들은 바로는 온 국민이 고통받는 고질병인 사교육비 문제 등을 치유하는 상당히 놀랄만큼 좋은 안이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오전 연합뉴스와 통화 및 MBC 라디오에 출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예고하고 인상하되 절대 후퇴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10년, 15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5년간 적어도 3배 가량 오를 것이나 이는 평균이고, 중산.서민층 이하는 부담이 지나치게 안 늘도록 신경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특히 "강남같이 비현실적으로 보유세를 너무 적게 내는 특수한 경우엔 대폭 인상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과세기준 등이 달라져 3-4배가량 오르고 중장기적으로는 10∼20배 오르는 곳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이는 과거 워낙 세금을 잘못 매겨 자동차세보다 훨씬 적게 내는 등 실제의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낸 불공평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치동 55평 17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올해보다 250만 가량 재산세를 더 내게 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미국 같으면 17억원 상당의 아파트엔 1천만∼2천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며 "우리나라는 희한한 세금구조이며 이런 비정상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 대책이 제외된 것에 대해 이 실장은 "공급 위축, 품질 하락, 분양 과열 등 3가지 부작용을 고려, 가급적 시장원리에 맞게 분양가를 규제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지나치게 분양가를 올리는 건설회사에 대해선 철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으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건설회사가 토지비와 건축비 등을 과다 계상했을 경우 법인세 등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측면이 드러나면 세무조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우리의 공공 임대주택 물량은 전체 주택의 3% 수준인 데 비해 선진국은 15% 수준"이라며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공공과 민간분야를 합해 임대주택 150만호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내 발표될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개혁 대책과 관련, 이 실장은 "약간 들은 바로는 온 국민이 고통받는 고질병인 사교육비 문제 등을 치유하는 상당히 놀랄만큼 좋은 안이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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