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국세청이 도입한 "접대비 50만원 실명제" 정책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가 취임후 곧바로 "시기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자 자칫 이 제도가 원위치 되는것 아니냐는 해석이 토를 달고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국세청 방침에 힘을 싣고 나왔다.
참여연대는 16일 "국세청의 접대비실명제가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이헌재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지적에 대해 "조세개혁정책을 경제살리기의 희생양으로 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산적한 조세개혁 정책을 뒷전으로 돌린다면 진정한 경제살리기 또한 계속 뒷걸음질할 것"이라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참여연대는 "접대비실명제는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향락성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장관이 조세정책의 수장이 된 사실을 망각한 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두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저변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식의 위험스런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업무관련성도 밝히지 못할 정도의 향락성 접대비를 계속 방치하고 탈세도 모른척하는 것이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접대비실명제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아니라 접대비의 사용내역을 회계적으로 기록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일 뿐"이라며 "오히려 접대비실명제는 모든 접대 관련 지출로 확대되어야 마땅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고시가 아닌 법령에 명시하거나 국세청에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접대비실명제가 정착되면 기업의 탈세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지출의 낭비가 없어지고 거래관행도 투명해져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우리사회의 건강성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불투명한 경영과 불건전한 지출을 지속하게 해줘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식으로 이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한 그가 펼칠 경제정책이야말로 시장을 놀이터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16일 "국세청의 접대비실명제가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이헌재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지적에 대해 "조세개혁정책을 경제살리기의 희생양으로 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산적한 조세개혁 정책을 뒷전으로 돌린다면 진정한 경제살리기 또한 계속 뒷걸음질할 것"이라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참여연대는 "접대비실명제는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향락성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장관이 조세정책의 수장이 된 사실을 망각한 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두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저변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식의 위험스런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업무관련성도 밝히지 못할 정도의 향락성 접대비를 계속 방치하고 탈세도 모른척하는 것이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접대비실명제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아니라 접대비의 사용내역을 회계적으로 기록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일 뿐"이라며 "오히려 접대비실명제는 모든 접대 관련 지출로 확대되어야 마땅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고시가 아닌 법령에 명시하거나 국세청에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접대비실명제가 정착되면 기업의 탈세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지출의 낭비가 없어지고 거래관행도 투명해져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우리사회의 건강성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불투명한 경영과 불건전한 지출을 지속하게 해줘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식으로 이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한 그가 펼칠 경제정책이야말로 시장을 놀이터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