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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장 활발하게 행정개혁 이루고 있다"
노 대통령 "기득권 버리기"로 권위주의 청산
청와대는 참여정부 1년 동안 국세청 등 이른바 "빅4"라 불리는 권력기관을 "군림하는 권력에서 봉사하는 권력"으로 국민에게 되돌려줬으며, 특히 국세청은 정부기관 중 가장 활발하게 행정개혁을 이루며 "특별세무조사 폐지" 등 과감한 세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16일 "참여정부 1년 무엇이 달라졌나-정치분야" 특집기사를 통해 "권력기관의 독립부터 밀실ㆍ독단 인사의 퇴출, 재신임 결단까지 취임 이후 노 대통령은 기득권 버리기를 주도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정치분야의 가장 큰 변화로 "기득권 버리기"를 꼽았다.
특히 "노 대통령의 기득권 버리기는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이른바 "빅4"라 불리는 권력기관을 "군림하는 권력에서 봉사하는 권력"으로 국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절정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노 대통령이 이들 기관에 전달한 유일한 지침은 "법과 원칙"뿐이었다"며 "그 결과 이제 권력기관의 독립은 누구나 받아들이는 상식이 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기득권 포기를 통한 권위주의 탈피 노력은 "대통령이 최소한의 권위마저 버렸다"는 등의 몇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러한 오해는 국민이 익숙해져 있는 권력문화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진통으로 노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안정 속의 변화"를 제시하면서 이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 "기득권 버리기"로 권위주의 청산
청와대는 참여정부 1년 동안 국세청 등 이른바 "빅4"라 불리는 권력기관을 "군림하는 권력에서 봉사하는 권력"으로 국민에게 되돌려줬으며, 특히 국세청은 정부기관 중 가장 활발하게 행정개혁을 이루며 "특별세무조사 폐지" 등 과감한 세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16일 "참여정부 1년 무엇이 달라졌나-정치분야" 특집기사를 통해 "권력기관의 독립부터 밀실ㆍ독단 인사의 퇴출, 재신임 결단까지 취임 이후 노 대통령은 기득권 버리기를 주도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정치분야의 가장 큰 변화로 "기득권 버리기"를 꼽았다.
특히 "노 대통령의 기득권 버리기는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이른바 "빅4"라 불리는 권력기관을 "군림하는 권력에서 봉사하는 권력"으로 국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절정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노 대통령이 이들 기관에 전달한 유일한 지침은 "법과 원칙"뿐이었다"며 "그 결과 이제 권력기관의 독립은 누구나 받아들이는 상식이 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기득권 포기를 통한 권위주의 탈피 노력은 "대통령이 최소한의 권위마저 버렸다"는 등의 몇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러한 오해는 국민이 익숙해져 있는 권력문화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진통으로 노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안정 속의 변화"를 제시하면서 이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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