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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발효..이행특별법 등도 가결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네번째 시도끝에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3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에 이어 이날 FTA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대 정국현안이 16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기명투표로 실시된 FTA 비준안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23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2, 반대 71,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또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칠레산 수입 물품에 대한 특혜 세율 및 특혜 관세를 적용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FTA 비준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법, 농어민 삶의질 향상특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칠레 상원이 지난달 22일 FTA비준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한국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함에 따라 양국은 올 상반기까지 협정을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 제조업 전체로 볼때 대(對) 칠레 수출 증가액이 연간 6억3천600만 달러에 이르고, 4억3천1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9억6천만 달러의 국내후생수준 개선, 수입물가 0.001%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협정은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되, 우리나라의 경우 쌀, 사과, 배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민감한 품목에 대해최대 16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거나 도하개발아젠다(DDA) 이후 재논의하도록 했다.
칠레의 경우 세탁기, 냉장고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3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비준안은 또 상대방 국가의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하고, 투자 이후 단계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한편 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정부조달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부여했다.
FTA이행특별법은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농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그같은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세 인하를 중지할 수 있게 했고, 30일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한.칠레 FTA비준안 처리를 막았던 농촌 출신의원들은 이날 추가대책 합의와 정부및 각 당 지도부의 설득에 따라 표결을 실력으로 저지하지 않았다. 비준안 통과에 대해 고 건(高 建) 총리는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앞으로 대외개방과 대외진출 결정에 있어 국민.국회.농업인들의 의견을 국익증진이라는 대승적 시각에서 시스템적으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한.칠레 FTA비준안 국회 통과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대의 치열한 국제경쟁에 합류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각 정당도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FTA비준안 처리가 국익 차원의 결정임을 강조하면서 농촌 피해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 의사당 주변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소속 농민등 3천500여명이 FTA 비준 반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네번째 시도끝에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3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에 이어 이날 FTA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대 정국현안이 16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기명투표로 실시된 FTA 비준안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23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2, 반대 71,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또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칠레산 수입 물품에 대한 특혜 세율 및 특혜 관세를 적용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FTA 비준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법, 농어민 삶의질 향상특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칠레 상원이 지난달 22일 FTA비준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한국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함에 따라 양국은 올 상반기까지 협정을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 제조업 전체로 볼때 대(對) 칠레 수출 증가액이 연간 6억3천600만 달러에 이르고, 4억3천1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9억6천만 달러의 국내후생수준 개선, 수입물가 0.001%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협정은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되, 우리나라의 경우 쌀, 사과, 배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민감한 품목에 대해최대 16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거나 도하개발아젠다(DDA) 이후 재논의하도록 했다.
칠레의 경우 세탁기, 냉장고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3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비준안은 또 상대방 국가의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하고, 투자 이후 단계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한편 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정부조달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부여했다.
FTA이행특별법은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농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그같은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세 인하를 중지할 수 있게 했고, 30일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한.칠레 FTA비준안 처리를 막았던 농촌 출신의원들은 이날 추가대책 합의와 정부및 각 당 지도부의 설득에 따라 표결을 실력으로 저지하지 않았다. 비준안 통과에 대해 고 건(高 建) 총리는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앞으로 대외개방과 대외진출 결정에 있어 국민.국회.농업인들의 의견을 국익증진이라는 대승적 시각에서 시스템적으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한.칠레 FTA비준안 국회 통과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대의 치열한 국제경쟁에 합류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각 정당도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FTA비준안 처리가 국익 차원의 결정임을 강조하면서 농촌 피해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 의사당 주변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소속 농민등 3천500여명이 FTA 비준 반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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