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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시 허위ㆍ과장납입 대책 마련 주문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자산유동화증권(ABS)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발행회사ㆍ 주간사ㆍ신용평가회사ㆍ 투자회사 등 시장참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를 구성,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 LG카드사태 해결과정에서 ABS시장에 많은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ABS는 채권시장에서 발행액 기준으로 30∼4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ABS시장이 위축되는 경우 많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애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시장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능력이 미달되는 회사의 과도한 ABS 발행은 억제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허위ㆍ가장납입 등의 문제를 야기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제도와 관련, "기업들의 긴급한 자금조달 등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과도하게 성행하면서 주주평등원칙도 제약하고 허위ㆍ가장납입 등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제3자 배정 증자 요건을 법규나 정관에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할인율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LG카드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빈틈없이 지원하는 한편 신용카드사 건전성 감독강화방안, 경영개선노력 지원방안, 카드회원 보호방안 등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 나머지 시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신용카드회사에 대해서도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밖에 "조류독감, 광우병 등의 파동으로 관련 소규모 깁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이 서민금융회사의 경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감독 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자산유동화증권(ABS)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발행회사ㆍ 주간사ㆍ신용평가회사ㆍ 투자회사 등 시장참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를 구성,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 LG카드사태 해결과정에서 ABS시장에 많은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ABS는 채권시장에서 발행액 기준으로 30∼4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ABS시장이 위축되는 경우 많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애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시장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능력이 미달되는 회사의 과도한 ABS 발행은 억제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허위ㆍ가장납입 등의 문제를 야기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제도와 관련, "기업들의 긴급한 자금조달 등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과도하게 성행하면서 주주평등원칙도 제약하고 허위ㆍ가장납입 등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제3자 배정 증자 요건을 법규나 정관에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할인율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LG카드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빈틈없이 지원하는 한편 신용카드사 건전성 감독강화방안, 경영개선노력 지원방안, 카드회원 보호방안 등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 나머지 시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신용카드회사에 대해서도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밖에 "조류독감, 광우병 등의 파동으로 관련 소규모 깁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이 서민금융회사의 경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감독 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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