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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유권해석
개인이 취득한 상표권을 일정 법인에게 대여하고 이를 통해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재경부는 "개인이 취득한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며 "이럴 경우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고 설명했다.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질의
개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기간 중에 취득한 상표권을 폐업후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개의 법인에게 3년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ㅇ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
ㅇ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업태와 종목은 ?
-회신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67199)에 해당하는 것임
개인이 취득한 상표권을 일정 법인에게 대여하고 이를 통해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재경부는 "개인이 취득한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며 "이럴 경우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고 설명했다.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질의
개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기간 중에 취득한 상표권을 폐업후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개의 법인에게 3년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ㅇ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
ㅇ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업태와 종목은 ?
-회신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67199)에 해당하는 것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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