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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이 2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과다납부한 466억여원의 법인세 환급을 요청하며 SK네트웍스(구 SK글로벌)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둘러싸고 수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8일 국세심판원, SK네트웍스 등에 따르면 현재 SK측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이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이익이 난 것처럼 부풀려 더 낸 세금 446억4000만원의 환급을 요청하며 지난해 9월 초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실질조사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 하느냐, "불인용" 하느냐의 여부만 가려내면 종결되는 셈.
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인용, 불인용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며 "대우전자가 비슷한 분식회계 사건으로 현재 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지켜봐 가면서 결정을 내릴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접수 받은 날부터 90일(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 청구인과 과세처분한 세무서 측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분식회계를 통한 과다납부라는 전후 이해관계가 명백히 드러난 사건이었다는 점, 게다가 회사측이 심판원의 결정여부를 바탕으로 행정소송 제기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심판원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SK측도 심판원의 결정 향배에 잔뜩 촉각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 회사측 관계자는 "심판결정이 늦어지고 있어 답답하다" 며 "일단 심판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지켜본 후 향후 행정소송 제기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사건 처리에 수 개월여가 소요되고 있자 심판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대해서도 무성한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과거 심판원이 동아건설, 기아차 등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려 돌려보낸 선례를 비춰볼 때 이번 경우도 사실상 선례를 벗어난 결정이 나오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 또한 분식회계를 통해 주주 등 일반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것과 분식회계 제재에 대한 국민감정을 상당부분 고려할 경우 쉽사리 환급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리상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판원이 명확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억울함을 구제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행 법을 무시한 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실질과세라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 조세전문가는 "현행 법상 기업이 실제 이익보다 세금을 더 냈을 경우 일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많이 낸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며 "분식회계를 통해 있지도 않은 소득을 있는 것처럼 꾸며 낸 경우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가공소득"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세금을 받아갈 근거가 없다" 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세법을 명확히 해석할 경우 과세관청이 과다납부된 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말 그대로 "놀부심보" 나 다름없다" 라며 "기타 분식을 저지른 기업들이 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부득불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인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과 비용을 동반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SK네트웍스는 지난해 단일기업으로는 사상최대 규모인 2조원대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자 뒤늦게 분식회계 과정에서 총 466억4000만원의 법인세를 과다납부했다며 이를 돌려줄 것을 관할이었던 수원세무서에 요청했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환급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회사측은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의 청구건을 국세심판원에 제기했었다.
18일 국세심판원, SK네트웍스 등에 따르면 현재 SK측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이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이익이 난 것처럼 부풀려 더 낸 세금 446억4000만원의 환급을 요청하며 지난해 9월 초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실질조사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 하느냐, "불인용" 하느냐의 여부만 가려내면 종결되는 셈.
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인용, 불인용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며 "대우전자가 비슷한 분식회계 사건으로 현재 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지켜봐 가면서 결정을 내릴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접수 받은 날부터 90일(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 청구인과 과세처분한 세무서 측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분식회계를 통한 과다납부라는 전후 이해관계가 명백히 드러난 사건이었다는 점, 게다가 회사측이 심판원의 결정여부를 바탕으로 행정소송 제기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심판원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SK측도 심판원의 결정 향배에 잔뜩 촉각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 회사측 관계자는 "심판결정이 늦어지고 있어 답답하다" 며 "일단 심판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지켜본 후 향후 행정소송 제기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사건 처리에 수 개월여가 소요되고 있자 심판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대해서도 무성한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과거 심판원이 동아건설, 기아차 등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려 돌려보낸 선례를 비춰볼 때 이번 경우도 사실상 선례를 벗어난 결정이 나오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 또한 분식회계를 통해 주주 등 일반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것과 분식회계 제재에 대한 국민감정을 상당부분 고려할 경우 쉽사리 환급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리상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판원이 명확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억울함을 구제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행 법을 무시한 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실질과세라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 조세전문가는 "현행 법상 기업이 실제 이익보다 세금을 더 냈을 경우 일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많이 낸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며 "분식회계를 통해 있지도 않은 소득을 있는 것처럼 꾸며 낸 경우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가공소득"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세금을 받아갈 근거가 없다" 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세법을 명확히 해석할 경우 과세관청이 과다납부된 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말 그대로 "놀부심보" 나 다름없다" 라며 "기타 분식을 저지른 기업들이 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부득불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인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과 비용을 동반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SK네트웍스는 지난해 단일기업으로는 사상최대 규모인 2조원대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자 뒤늦게 분식회계 과정에서 총 466억4000만원의 법인세를 과다납부했다며 이를 돌려줄 것을 관할이었던 수원세무서에 요청했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환급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회사측은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의 청구건을 국세심판원에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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