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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관련 법 등 체계 구축, 내년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 자기앞 수표 등의 지급ㆍ영수와 관련된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끔하는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8일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 1회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불법자금거래차단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방안 등을 보고했다.
FIU는 특히 불법자금거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현행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더욱 강화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FIU는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해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보고토록 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일정금액 이상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 등의 지급 및 영수와 관련된 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하는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를 금년 중 입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준금액은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의 거래금액이 검토되며 이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시행시기도 금융기관의 전산보고시스템 구축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에게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거래 상대방의 계좌 및 금융거래에 대해 실명확인 외에도 실제소유자, 거래목적 확인 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고객주의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FIU는 설명했다.
FIU의 계좌추적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만 정보요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금융거래까지 확대한다는 것. 이를 통해 혐의거래보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금융거래 혐의여부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정보를 중앙선관위에 제공하는 현행 제도도 폐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정자법 위반사건의 경우 선관위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선관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타 자금세탁 관련 범죄와 동일하게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 볼 계획이다.
FIU는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해 최종 입안되면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 및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을 마무리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현행 금융부실 책임자 조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계좌추적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한 계좌추적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 대상도 "금융기관 특정점포"에서 "금융기관의 장" 으로 변경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부실관련자의 동산ㆍ부동산 등 자산관련 정보와 업무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등을 개정해 자료협조 기관과 범위 등을 확대키로 했다. 또 금융부실 관련자에 대한 출석ㆍ진술요구권 등 구체적인 조사수단을 마련해 부실책임자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상반기 중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보완 사항을 확정하고 하반기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하반기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 자기앞 수표 등의 지급ㆍ영수와 관련된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끔하는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8일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 1회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불법자금거래차단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방안 등을 보고했다.
FIU는 특히 불법자금거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현행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더욱 강화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FIU는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해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보고토록 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일정금액 이상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 등의 지급 및 영수와 관련된 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하는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를 금년 중 입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준금액은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의 거래금액이 검토되며 이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시행시기도 금융기관의 전산보고시스템 구축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에게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거래 상대방의 계좌 및 금융거래에 대해 실명확인 외에도 실제소유자, 거래목적 확인 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고객주의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FIU는 설명했다.
FIU의 계좌추적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만 정보요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금융거래까지 확대한다는 것. 이를 통해 혐의거래보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금융거래 혐의여부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정보를 중앙선관위에 제공하는 현행 제도도 폐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정자법 위반사건의 경우 선관위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선관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타 자금세탁 관련 범죄와 동일하게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 볼 계획이다.
FIU는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해 최종 입안되면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 및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을 마무리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현행 금융부실 책임자 조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계좌추적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한 계좌추적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 대상도 "금융기관 특정점포"에서 "금융기관의 장" 으로 변경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부실관련자의 동산ㆍ부동산 등 자산관련 정보와 업무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등을 개정해 자료협조 기관과 범위 등을 확대키로 했다. 또 금융부실 관련자에 대한 출석ㆍ진술요구권 등 구체적인 조사수단을 마련해 부실책임자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상반기 중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보완 사항을 확정하고 하반기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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