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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집중단속통해 해삼ㆍ샥스핀 등 밀수품 182억원 적발
광우병과 조류독감 등의 영향으로 쇠고기ㆍ닭고기 등 육류에서 수산물로 소비패턴이 바뀜에 따라 해삼ㆍ활어ㆍ꽃게 등 수산물의 밀수ㆍ부정무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4주간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밀수 57건, 182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기준 27%, 금액기준 90%가 대폭 증가한 것.
특히 이번에 적발된 농수축산물 중 수산물 밀수 실적은 10건ㆍ120억7900만원으로 전년 같은기간의 8건ㆍ328600만원에 비해 건수기준으로 25%, 금액기준으로는 268%나 폭증했다. 또 농산물은 17건ㆍ18억6500만원, 축산물은 3건ㆍ8200만원, 한약재 10건ㆍ4억7900만원, 식료품 17건ㆍ37억1400만원 등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해삼이 109억원으로 60%를 차지했으며 김치 27억원, 밤 15억원, 샥스핀 13억원, 고추 7억원, 인삼 2억원, 녹용 2억원 등이 순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저가신고 농수산물에 대한 기획조사에 초점을 맞춰 관세포탈 단속실적이 전년에 비해 226% 증가한 170억5천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경우 국내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부족한데다 국내외 높은 가격차와 고율의 관세로 인해 밀수를 통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면에서 유혹이 끊이질 않는다"며 "더욱이 통관절차가 국산품과의 식별곤란 등으로 단속망을 쉽게 피할 수 있어 세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농수축산물에 대해 시기별ㆍ지역별ㆍ품목별로 전략적 조사대상을 선정해 단속활동을 집중하는 등 농수축산물 밀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지능적이고 상습적인 농수산물 밀수우범에 대해서는 사전정보분석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각 세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밀수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농수축산물 집중단속기간 중 서울세관은 지난해 12월부터 4회에 걸쳐 중국산 대추 275.26톤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 1600만원을 포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또 필리핀과 중국현지 공장으로부터 건조해삼, 상어지느러미 등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저가로 수입하거나 중국현지 공장에 공급한 건조해삼 등의 원자재 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03년말까지 390차례에 걸쳐 관세 1,2억2--만원을 포탈하고, 차액대금은 현지에서 지급하려던 것을 적발, 밀수범을 검거했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33회에 걸쳐 중국산 은행, 밤통조림 등 632톤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 1억3300만원을 포탈한 사례를 적발했다.
광우병과 조류독감 등의 영향으로 쇠고기ㆍ닭고기 등 육류에서 수산물로 소비패턴이 바뀜에 따라 해삼ㆍ활어ㆍ꽃게 등 수산물의 밀수ㆍ부정무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4주간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밀수 57건, 182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기준 27%, 금액기준 90%가 대폭 증가한 것.
특히 이번에 적발된 농수축산물 중 수산물 밀수 실적은 10건ㆍ120억7900만원으로 전년 같은기간의 8건ㆍ328600만원에 비해 건수기준으로 25%, 금액기준으로는 268%나 폭증했다. 또 농산물은 17건ㆍ18억6500만원, 축산물은 3건ㆍ8200만원, 한약재 10건ㆍ4억7900만원, 식료품 17건ㆍ37억1400만원 등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해삼이 109억원으로 60%를 차지했으며 김치 27억원, 밤 15억원, 샥스핀 13억원, 고추 7억원, 인삼 2억원, 녹용 2억원 등이 순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저가신고 농수산물에 대한 기획조사에 초점을 맞춰 관세포탈 단속실적이 전년에 비해 226% 증가한 170억5천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경우 국내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부족한데다 국내외 높은 가격차와 고율의 관세로 인해 밀수를 통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면에서 유혹이 끊이질 않는다"며 "더욱이 통관절차가 국산품과의 식별곤란 등으로 단속망을 쉽게 피할 수 있어 세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농수축산물에 대해 시기별ㆍ지역별ㆍ품목별로 전략적 조사대상을 선정해 단속활동을 집중하는 등 농수축산물 밀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지능적이고 상습적인 농수산물 밀수우범에 대해서는 사전정보분석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각 세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밀수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농수축산물 집중단속기간 중 서울세관은 지난해 12월부터 4회에 걸쳐 중국산 대추 275.26톤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 1600만원을 포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또 필리핀과 중국현지 공장으로부터 건조해삼, 상어지느러미 등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저가로 수입하거나 중국현지 공장에 공급한 건조해삼 등의 원자재 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03년말까지 390차례에 걸쳐 관세 1,2억2--만원을 포탈하고, 차액대금은 현지에서 지급하려던 것을 적발, 밀수범을 검거했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33회에 걸쳐 중국산 은행, 밤통조림 등 632톤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 1억3300만원을 포탈한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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