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세금이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답변]
1. 개별공시지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지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공공용지의 매수, 토지의 수용·사용과 국·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등에 적용되며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 지방세의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2. 기준시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및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정부가 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시가라 한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3. 시가표준액

지방세의 계산시에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액을 시가표준액이라 하며,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건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 등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