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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술" 인 소주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위스키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72%인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주세법 개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관련한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주세법을 개정하면서 맥주 세율을 100%에서 내년 90%, 2006년 80%, 2007년 72%로 3년에 걸쳐 28% 내리도록 고쳐 놨다. 다만 정부는 국회 재경위 논의 과정에서 맥주 세율을 내리는 대신 세수감소분을 메울 수 있도록 "고도주-고세율, 저도주-저세율" 원칙을 반영한 종합적인 주세법 개편안을 제출키로 했었던 것.
이에 따라 소주와 위스키에 붙는 세율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이 큰 것. 또한 맥주 세율 인하로 감소되는 세수가 2007년부터 연간 4500억원에 이르고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원인 반면 술로부터 거둬지는 세금은 3조원에 불과해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 인상 추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서민들이 주 소비층을 이루고 있는 소주의 경우 세금을 올리면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나 같은 증류주인 위스키 세금만 올리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 있어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함께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은 맥주 세율의 단계적 인하와 반대로 현행 72%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율 인상 폭 등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72%인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주세법 개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관련한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주세법을 개정하면서 맥주 세율을 100%에서 내년 90%, 2006년 80%, 2007년 72%로 3년에 걸쳐 28% 내리도록 고쳐 놨다. 다만 정부는 국회 재경위 논의 과정에서 맥주 세율을 내리는 대신 세수감소분을 메울 수 있도록 "고도주-고세율, 저도주-저세율" 원칙을 반영한 종합적인 주세법 개편안을 제출키로 했었던 것.
이에 따라 소주와 위스키에 붙는 세율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이 큰 것. 또한 맥주 세율 인하로 감소되는 세수가 2007년부터 연간 4500억원에 이르고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원인 반면 술로부터 거둬지는 세금은 3조원에 불과해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 인상 추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서민들이 주 소비층을 이루고 있는 소주의 경우 세금을 올리면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나 같은 증류주인 위스키 세금만 올리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 있어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함께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은 맥주 세율의 단계적 인하와 반대로 현행 72%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율 인상 폭 등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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