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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종합금융그룹 자회사 내부거래등 감독 강화
-ABS 발행 제한등 개선안 마련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카드회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막기 위해 올 1/4분기 중에 신용카드 발급 실태를 점검하고, 대형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고려대에서 열린 고려경영포럼 조찬강연(시장규율과 금융감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신용카드사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장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발행정보를 집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들이 과도하게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발행을 제한하거나 조기상환에 따른 위험을 완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이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으나 카드사태로 인한 불안요인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금융종합그룹과 관련, 자회사간 내부거래 및 신용공여 현황등 대형 금융기관의 위험요인을 집중 관찰,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회사의 부실이 모금융회사나 그룹내 타 금융회사에 전염되지 않도록 연결감독을 강화하는 등 감독수단을 확충할 것"이며 "연결보고서 정비 자회사간 내부거래 규제 그룹차원의 신용공여 규제 등 금융그룹 전체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여신관행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상환능력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채 무조건 외형 확대에만 주력하는 방만경영 행태를 버리지 못했다"라며 "지난 97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하기보다는 담보와 보증에 의존한 안이한 영업행태를 답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금융기관간 과당경쟁과 가계나 기업의 방만한 자금조달 문제가 불거졌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사후적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회사의 부실화와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초래된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아직까지 자본시장 성숙도가 미약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규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미흡과 시장참여자의 행태 탓도 있다"라며 "투자자들은 카드채에 투자할 때 연체율등 장래 투자위험지표 보다는 수익이나 성장성 지표만을 중시했고, LG카드 사태 해결시에도 투기적 요인으로 주가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능력이 미달된 회사가 ABS등의 채권을 과도하게 발행해 시장교란을 야기, 결국 시장이 마비된 적도 있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카드사태로 인한 금융 불안에 대해 "따지고 보면 무분별하게 카드를 사용한 고객, 무리하게 자산을 확대해온 카드사, 이를 뒷받침한 은행이나 투신사, 신용평가회사등 모든 경제주체의 총체적 책임"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의 책임으로 돌렸다.
-ABS 발행 제한등 개선안 마련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카드회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막기 위해 올 1/4분기 중에 신용카드 발급 실태를 점검하고, 대형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고려대에서 열린 고려경영포럼 조찬강연(시장규율과 금융감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신용카드사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장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발행정보를 집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들이 과도하게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발행을 제한하거나 조기상환에 따른 위험을 완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이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으나 카드사태로 인한 불안요인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금융종합그룹과 관련, 자회사간 내부거래 및 신용공여 현황등 대형 금융기관의 위험요인을 집중 관찰,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회사의 부실이 모금융회사나 그룹내 타 금융회사에 전염되지 않도록 연결감독을 강화하는 등 감독수단을 확충할 것"이며 "연결보고서 정비 자회사간 내부거래 규제 그룹차원의 신용공여 규제 등 금융그룹 전체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여신관행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상환능력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채 무조건 외형 확대에만 주력하는 방만경영 행태를 버리지 못했다"라며 "지난 97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하기보다는 담보와 보증에 의존한 안이한 영업행태를 답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금융기관간 과당경쟁과 가계나 기업의 방만한 자금조달 문제가 불거졌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사후적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회사의 부실화와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초래된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아직까지 자본시장 성숙도가 미약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규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미흡과 시장참여자의 행태 탓도 있다"라며 "투자자들은 카드채에 투자할 때 연체율등 장래 투자위험지표 보다는 수익이나 성장성 지표만을 중시했고, LG카드 사태 해결시에도 투기적 요인으로 주가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능력이 미달된 회사가 ABS등의 채권을 과도하게 발행해 시장교란을 야기, 결국 시장이 마비된 적도 있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카드사태로 인한 금융 불안에 대해 "따지고 보면 무분별하게 카드를 사용한 고객, 무리하게 자산을 확대해온 카드사, 이를 뒷받침한 은행이나 투신사, 신용평가회사등 모든 경제주체의 총체적 책임"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의 책임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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