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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용 폐가스(Pure Gas)에 대한 관세환급 문제를 놓고 관세청과 정유업계의 대립이 국세심판원으로 옮겨갔다.
16일 정유업계와 관세청, 국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LG칼텍스, SK정유, S-Oil,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 국내 5대 정유사들은 관세청이 지난 3월초와 6월초 두 차례에 걸쳐 연료용 폐가스에 대한 환급관세 추징처분은 잘못됐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들 정유사들이 돌려달라고 한 금액은 107억4000여만원(지난 2001년 8월 분부터 소급). 현재 심판원은 심판부 배정절차를 마치고 심리에 착수한 상태이다.
퓨어가스(Pure Gas)라고 불리는 폐가스는 수입한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이를 정제해 연료용으로 사용치 않고 공기 중으로 방출할 경우 "손모량(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으로 간주해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6년 말 행정쇄신위원회가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폐가스를 공기 중에 방출하지 않고 별도의 정제시설 통해 정유공장용 연료 등으로 공급할 경우 이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 이 아닌 손모량으로 간주해 그 만큼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환급특례법상 기준소요량 고시제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각 정유사들은 총 3500억의 자금을 들여 폐가스 회수 및 정제시설을 갖추고 이를 공장용 연료로 사용하는 한편 관세를 환급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관세청이 연료용으로 사용한 폐가스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 이라고 판단해 지난 2001년 8월분까지 소급해 환급 받은 관세를 모조리 추징한 것.
지난해 9월 세금고지서를 받은 정유사 들은 즉각 반발했고 올해 초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정부의 권고로 시설투자금을 들여 연료용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에 대해 환급관세를 소급해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업계 관계자는 "퓨어가스를 그대로 방출할 경우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장용 자체연료로 사용해 온 것" 이라며 "관세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난 2001년분까지 소급해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인 관세청은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행 환급특례법상 기준소요량 고시제도 적용시 퓨어가스에 대한 환급을 해온 것" 이라며 "2000년 환특법이 개정되면서 기준소요량 고시제도가 자율소요량 제도로 전환돼 이전의 기준소요량제도에서 적용돼 왔던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됐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에따라 자율소요량 제도하에서 퓨어가스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이를 간과하고 기존과 같이 환급을 받아온 것이며 이를 사후심사과정에서 발견하고 지난해 환급분을 추징한 것" 이라고 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심판원에 청구가 접수된 이들 정유사들의 환급관세 추징액은 S-Oil이 58억6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정유가 22억3000여만원, LG칼텍스가 14억7000여만원, 현대오일뱅크 8억6000여만원, 인천정유 3억2000여만원 등 총 107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16일 정유업계와 관세청, 국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LG칼텍스, SK정유, S-Oil,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 국내 5대 정유사들은 관세청이 지난 3월초와 6월초 두 차례에 걸쳐 연료용 폐가스에 대한 환급관세 추징처분은 잘못됐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들 정유사들이 돌려달라고 한 금액은 107억4000여만원(지난 2001년 8월 분부터 소급). 현재 심판원은 심판부 배정절차를 마치고 심리에 착수한 상태이다.
퓨어가스(Pure Gas)라고 불리는 폐가스는 수입한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이를 정제해 연료용으로 사용치 않고 공기 중으로 방출할 경우 "손모량(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으로 간주해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6년 말 행정쇄신위원회가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폐가스를 공기 중에 방출하지 않고 별도의 정제시설 통해 정유공장용 연료 등으로 공급할 경우 이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 이 아닌 손모량으로 간주해 그 만큼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환급특례법상 기준소요량 고시제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각 정유사들은 총 3500억의 자금을 들여 폐가스 회수 및 정제시설을 갖추고 이를 공장용 연료로 사용하는 한편 관세를 환급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관세청이 연료용으로 사용한 폐가스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 이라고 판단해 지난 2001년 8월분까지 소급해 환급 받은 관세를 모조리 추징한 것.
지난해 9월 세금고지서를 받은 정유사 들은 즉각 반발했고 올해 초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정부의 권고로 시설투자금을 들여 연료용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에 대해 환급관세를 소급해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업계 관계자는 "퓨어가스를 그대로 방출할 경우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장용 자체연료로 사용해 온 것" 이라며 "관세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난 2001년분까지 소급해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인 관세청은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행 환급특례법상 기준소요량 고시제도 적용시 퓨어가스에 대한 환급을 해온 것" 이라며 "2000년 환특법이 개정되면서 기준소요량 고시제도가 자율소요량 제도로 전환돼 이전의 기준소요량제도에서 적용돼 왔던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됐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에따라 자율소요량 제도하에서 퓨어가스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이를 간과하고 기존과 같이 환급을 받아온 것이며 이를 사후심사과정에서 발견하고 지난해 환급분을 추징한 것" 이라고 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심판원에 청구가 접수된 이들 정유사들의 환급관세 추징액은 S-Oil이 58억6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정유가 22억3000여만원, LG칼텍스가 14억7000여만원, 현대오일뱅크 8억6000여만원, 인천정유 3억2000여만원 등 총 107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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