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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수준 세제지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창업과 분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 창업후 4년간은 내야할 법인세와 소득세를 50%감면해주는 세제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 더해 연구개발전문기업들에게도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한 조세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하에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의 활발한 창업과 분사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의 투자심리 위축 등의 여파로 전문적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창업 기반이 취약하다고 판단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 기능을 분리, 독립시켜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서비스업종(고용창출형 창업일 경우)에 대해 창업 후 4년 동안 내야할 법인세와 소득세를 50%감면하고 매년 고용증가비율에 비례해 추가적인 세제감면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와의 차별적인 세제상 혜택도 형평을 맞추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기술개발을 위탁할 경우 그 비용은 발주기업에게 손금산입이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개발된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는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전문기업에 위탁할 경우 위탁비용 등은 손금산입이나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적인 부분이 있어 기술개발 위탁기업이 연구개발전문기업보다 기업부설연구소나 비영리연구법인 등을 보다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개발전문기업에도 기업부설연구소에 적용해주는 세제상의 지원을 동등히 해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연구개발전문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실버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료서비스, 금융ㆍ보험, 여가ㆍ정부 분야 등 이와 관련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육성키로 했다. 특히 저금리에 대응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서비스 대행업을 활성화해 노년층을 지원하고 역모기지상품을 활성화해 이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창업과 분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 창업후 4년간은 내야할 법인세와 소득세를 50%감면해주는 세제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 더해 연구개발전문기업들에게도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한 조세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하에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의 활발한 창업과 분사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의 투자심리 위축 등의 여파로 전문적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창업 기반이 취약하다고 판단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 기능을 분리, 독립시켜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서비스업종(고용창출형 창업일 경우)에 대해 창업 후 4년 동안 내야할 법인세와 소득세를 50%감면하고 매년 고용증가비율에 비례해 추가적인 세제감면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와의 차별적인 세제상 혜택도 형평을 맞추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기술개발을 위탁할 경우 그 비용은 발주기업에게 손금산입이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개발된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는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전문기업에 위탁할 경우 위탁비용 등은 손금산입이나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적인 부분이 있어 기술개발 위탁기업이 연구개발전문기업보다 기업부설연구소나 비영리연구법인 등을 보다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개발전문기업에도 기업부설연구소에 적용해주는 세제상의 지원을 동등히 해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연구개발전문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실버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료서비스, 금융ㆍ보험, 여가ㆍ정부 분야 등 이와 관련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육성키로 했다. 특히 저금리에 대응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서비스 대행업을 활성화해 노년층을 지원하고 역모기지상품을 활성화해 이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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