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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유인태(柳寅泰) 의원은 15일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이르면 다음달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은 사형제를 폐지하되,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유 의원측은 "사형제가 폐지되면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자들과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범죄자의 처벌에 차이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며 "종신형을 도입하면 사형제도 폐지 반대론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대와 16대 국회때도 발의됐던 사형폐지 특별법안에는 종신형 도입 부분이 빠져 있었고,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유 의원측은 "우리당 소속 의원뿐 아니라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접촉해 최대한 여론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 의원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었다.
유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은 사형제를 폐지하되,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유 의원측은 "사형제가 폐지되면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자들과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범죄자의 처벌에 차이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며 "종신형을 도입하면 사형제도 폐지 반대론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대와 16대 국회때도 발의됐던 사형폐지 특별법안에는 종신형 도입 부분이 빠져 있었고,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유 의원측은 "우리당 소속 의원뿐 아니라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접촉해 최대한 여론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 의원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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