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이홍훈.김영란.전수안.박시환...제청자문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내달 17일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홍훈제주지법원장(사시 14회)과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18회),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20회), 박시환 변호사(22회) 등 4명의 법조인을 선정,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최 대법원장은 내주 중으로 이중 1명을 선정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문위 추천 후보 4인 중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와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여성으로 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탄생될지 주목된다.
또 유일하게 재조 인사가 아닌 개혁적 성향의 박시환 변호사도 유력 후보자로 분류돼 민변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개혁 인사의 대법관 선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대법관은 6년 임기로 중임이 가능하며 국회의 임면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 선정은 사상 최초로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후보자 추천을 받은뒤 제청 자문위를 통과해서 이뤄졌다. 제청자문위는 지난해 8월 대법관 선임을 둘러싸고 소장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등 사법파동이 빚어진 것을 계기로 올해 처음으로 구성됐다.
9인의 자문위원회 위원은 법관으로는 변재승 선임대법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우성만 창원지법 진주지원장이, 법조 대표로 강금실 법무장관과 박재승 변협회장, 송상현 법학교수 회장이 참여했다. 외부인사로는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 신인령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영섭 연합뉴스 사장이 포함됐다.
한편 전국법원 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이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사법개혁위원회 주요 안건, 사법부 독립 등의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법원노조 준비위는 오는 19일까지 답변서를 받은뒤 자체 의견서를 첨부해 21일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내달 17일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홍훈제주지법원장(사시 14회)과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18회),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20회), 박시환 변호사(22회) 등 4명의 법조인을 선정,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최 대법원장은 내주 중으로 이중 1명을 선정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문위 추천 후보 4인 중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와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여성으로 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탄생될지 주목된다.
또 유일하게 재조 인사가 아닌 개혁적 성향의 박시환 변호사도 유력 후보자로 분류돼 민변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개혁 인사의 대법관 선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대법관은 6년 임기로 중임이 가능하며 국회의 임면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 선정은 사상 최초로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후보자 추천을 받은뒤 제청 자문위를 통과해서 이뤄졌다. 제청자문위는 지난해 8월 대법관 선임을 둘러싸고 소장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등 사법파동이 빚어진 것을 계기로 올해 처음으로 구성됐다.
9인의 자문위원회 위원은 법관으로는 변재승 선임대법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우성만 창원지법 진주지원장이, 법조 대표로 강금실 법무장관과 박재승 변협회장, 송상현 법학교수 회장이 참여했다. 외부인사로는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 신인령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영섭 연합뉴스 사장이 포함됐다.
한편 전국법원 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이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사법개혁위원회 주요 안건, 사법부 독립 등의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법원노조 준비위는 오는 19일까지 답변서를 받은뒤 자체 의견서를 첨부해 21일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