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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치료 도중 부주의로 인해 입원 중이던 환자들이 감염돼 병원에서 감염환자에 대해 치료비전액을 부담하고 따로 손해배상금을 줬을 때, 관련 손해배상금은 세무상 병원비용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국세청 견해가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병원을 하는 A씨가 "병원측이 지급한 손해배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 상담을 통해 물어와, 이같은 답변을 해줬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상담에서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병원을 하는 A씨는 환자를 치료하던 도중 부주의로 인해 입원 중이던 환자들이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 감염된 환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법인세법에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손금인정을 해준다"며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소득세법에서도 이처럼 병원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국세청에 물어봤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업무와 관련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에선 사업자 금고에서 돈이 나갔더라도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벌금ㆍ과료와 과태료 ▲세법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아울러 ▲업무와 무관한 경비 ▲선급비용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도 필요경비 인정이 안된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병원을 하는 A씨가 "병원측이 지급한 손해배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 상담을 통해 물어와, 이같은 답변을 해줬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상담에서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병원을 하는 A씨는 환자를 치료하던 도중 부주의로 인해 입원 중이던 환자들이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 감염된 환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법인세법에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손금인정을 해준다"며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소득세법에서도 이처럼 병원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국세청에 물어봤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업무와 관련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에선 사업자 금고에서 돈이 나갔더라도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벌금ㆍ과료와 과태료 ▲세법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아울러 ▲업무와 무관한 경비 ▲선급비용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도 필요경비 인정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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