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값 오르지 않은 소형부동산 실거래 과세대상 제외
공공사업용지 수용때 기준시가 과세
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 이상 지났고 최근 3개월 동안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도는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투기지역이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소형부동산은 실거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논란이 많았던 투기지역 해제ㆍ지정기준을 이 같은 방향으로 명확히하는 "투기지역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투기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돼 건설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는 때" 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가 해제를 결정할 때 "투기억제 의지의 후퇴로 비칠 수 있다" 는 우려섞인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3개월 동안 토지(주택)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일 경우 해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빠르면 9월 투기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양도소득세가 수용가격 기준(실거래가)로 부과되는 공공사업용 수용 토지의 경우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로 바꿔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용 토지의 경우 땅값이 주변지역만큼 오르더라도 수용으로 인해 상승에 따른 이득을 보지 못 했고 세금부담도 상당해 해당지역의 불만이 컸는데 이를 해소하는 차원" 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주변 지역에 비해 경제적 이득이 덜한 행정수도 후보지 주민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부담이 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국회에서 논의해 보겠다" 고 개선의지를 밝힌 바 있다.
투기지역 지정제도도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경부는 같은 투기지역이라도 읍ㆍ면ㆍ동 단위로는 차이가 크고 아파트, 상가와 일반주택간의 격차도 크다고 판단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고쳐 지정단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투기지역은 주택의 경우 57개, 토지는 31개 시ㆍ군ㆍ구가 각각 지정돼 있으며 이중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은 주택이 18개, 토지가 8개 지역에 달하고 있다.
공공사업용지 수용때 기준시가 과세
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 이상 지났고 최근 3개월 동안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도는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투기지역이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소형부동산은 실거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논란이 많았던 투기지역 해제ㆍ지정기준을 이 같은 방향으로 명확히하는 "투기지역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투기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돼 건설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는 때" 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가 해제를 결정할 때 "투기억제 의지의 후퇴로 비칠 수 있다" 는 우려섞인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3개월 동안 토지(주택)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일 경우 해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빠르면 9월 투기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양도소득세가 수용가격 기준(실거래가)로 부과되는 공공사업용 수용 토지의 경우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로 바꿔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용 토지의 경우 땅값이 주변지역만큼 오르더라도 수용으로 인해 상승에 따른 이득을 보지 못 했고 세금부담도 상당해 해당지역의 불만이 컸는데 이를 해소하는 차원" 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주변 지역에 비해 경제적 이득이 덜한 행정수도 후보지 주민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부담이 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국회에서 논의해 보겠다" 고 개선의지를 밝힌 바 있다.
투기지역 지정제도도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경부는 같은 투기지역이라도 읍ㆍ면ㆍ동 단위로는 차이가 크고 아파트, 상가와 일반주택간의 격차도 크다고 판단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고쳐 지정단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투기지역은 주택의 경우 57개, 토지는 31개 시ㆍ군ㆍ구가 각각 지정돼 있으며 이중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은 주택이 18개, 토지가 8개 지역에 달하고 있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