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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어젠다(DDA) 세부원칙(모댈러티) 협상에서 우리의 주요 농업분야 목표중 하나인 관세상한 철폐를 둘러싼 여건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서진교 박사는 9일 오후 농경연 대회의실에서 농경연 주최로 열린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합의안의 평가와 시사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관세상한과 관련된 여건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서 박사는 특히 "기본골격 초안에서 "관세상한의 역할은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로 규정돼있었으나 합의문에서는 "평가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으로 바뀌었다"며 "미국의 입장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단계에서 관세상한의 설정여부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쉽게 관세상한이 없어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추정했다.
농경연 임송수 박사는 보조금과 관련, "보조규모와 감축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농업생산액과 같은 지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감축대상 보조(AMS)의 소진율은 우리나라가 94% 수준으로 미국 88%, 일본 18%, 유럽연합(EU) 65% 등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농업생산액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5%로 미국 10%, 일본 44%, EU 28% 등에 비해 오히려 낮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서진교 박사는 9일 오후 농경연 대회의실에서 농경연 주최로 열린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합의안의 평가와 시사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관세상한과 관련된 여건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서 박사는 특히 "기본골격 초안에서 "관세상한의 역할은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로 규정돼있었으나 합의문에서는 "평가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으로 바뀌었다"며 "미국의 입장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단계에서 관세상한의 설정여부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쉽게 관세상한이 없어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추정했다.
농경연 임송수 박사는 보조금과 관련, "보조규모와 감축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농업생산액과 같은 지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감축대상 보조(AMS)의 소진율은 우리나라가 94% 수준으로 미국 88%, 일본 18%, 유럽연합(EU) 65% 등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농업생산액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5%로 미국 10%, 일본 44%, EU 28% 등에 비해 오히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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