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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경찰서는 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증여받은 것으로 위장 신고한 혐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로 백모(51.교수)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충남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장모씨 등 5명 소유의 임야 2만3천㎡을 10억원에 매입하면서 계룡시장의 허가를 받지않고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다.
개인병원 의사를 포함한 나머지 피의자 19명도 계룡시 두마면 일대 토지 5만2천㎡를 매입하면서 증여받은 것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룡시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인 공주.연기의 주변지역으로 지난해 2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소유권 이전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토지 거래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위장 증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토지를 판매한 농민 1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충남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장모씨 등 5명 소유의 임야 2만3천㎡을 10억원에 매입하면서 계룡시장의 허가를 받지않고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다.
개인병원 의사를 포함한 나머지 피의자 19명도 계룡시 두마면 일대 토지 5만2천㎡를 매입하면서 증여받은 것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룡시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인 공주.연기의 주변지역으로 지난해 2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소유권 이전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토지 거래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위장 증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토지를 판매한 농민 1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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