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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행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들여올 때에는 "자가사용" 목적일 경우에만 미화 400달러인 관세 면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여행자 1인당 관세 면제 금액인 미화 400달러를 넘지 않는 엔화 3만1000엔짜리 "카오디오와 차량 윈도우 고무바킹"을 휴대반입하는 과정에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세를 부과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해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규정돼 있다.
관세청은 "청구인의 직업이 무역업을 운영하고 있고 재반입 물품으로 인정, 면세처리해 준 고급승용차용 휠/타이어 4개이외에 이와 유사한 휠/타이어 4개를 별개로 반입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은 카오디오 등을 자가 사용이 아닌 상용, 즉 판매용으로 반입한 것으로 판단돼 과세한 것"이라며 "관할세관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휴대품 면세 규정은 자가사용 목적에 한해서 적용되며 판매목적일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구인은 지난 2월 휴대품으로 신고한 카오디오 등에 대해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휴대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간이세율 20%를 적용, 관세를 부과 받았다.
관세청은 최근 여행자 1인당 관세 면제 금액인 미화 400달러를 넘지 않는 엔화 3만1000엔짜리 "카오디오와 차량 윈도우 고무바킹"을 휴대반입하는 과정에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세를 부과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해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규정돼 있다.
관세청은 "청구인의 직업이 무역업을 운영하고 있고 재반입 물품으로 인정, 면세처리해 준 고급승용차용 휠/타이어 4개이외에 이와 유사한 휠/타이어 4개를 별개로 반입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은 카오디오 등을 자가 사용이 아닌 상용, 즉 판매용으로 반입한 것으로 판단돼 과세한 것"이라며 "관할세관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휴대품 면세 규정은 자가사용 목적에 한해서 적용되며 판매목적일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구인은 지난 2월 휴대품으로 신고한 카오디오 등에 대해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휴대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간이세율 20%를 적용, 관세를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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