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부당공제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종교단체를 통한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받는 행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기부금공제 대상기관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세청은 25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5231명이 가짜 영수증을 발급 받아 29억원의 소득세를 부당 환급 받았다고 발표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이어 "브로커를 통해 가짜 영수증을 3만-15만원선에 거래하는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새어나가는 세금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기부금 공제기관을 관할세무서에 등록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해 기부금공제 대상기관으로 인정받는 등록제도를 도입하면 이 같은 부당공제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매년 기부금 수입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 단체 대표의 확인을 거친 뒤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부금 공제 대상기관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세청은 25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5231명이 가짜 영수증을 발급 받아 29억원의 소득세를 부당 환급 받았다고 발표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이어 "브로커를 통해 가짜 영수증을 3만-15만원선에 거래하는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새어나가는 세금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기부금 공제기관을 관할세무서에 등록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해 기부금공제 대상기관으로 인정받는 등록제도를 도입하면 이 같은 부당공제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매년 기부금 수입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 단체 대표의 확인을 거친 뒤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부금 공제 대상기관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