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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부산국세청사 앞에서 벌어진 부산지역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의 "정부의 파생상품 과세 절대 반대"라는 "피켓시위" 때문에 눈길을 모았다.
이들은 53개 부산지역 시민단체 연대로 구성된 부산선물도시추진위원회 소속 회원 20여명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감으로 마치고 부산국세청으로 들어서는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후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 시민단체 회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돌린 對국회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8년간 파생상품 거래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부산에 선물거래소가 이관되자마자 과중한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선물거래량은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식이나 채권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서 선물시장에만 과중한 세금을 부과시키려는 것은 조세공평성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 법률안에는 파생상품에 과세하겠다고 명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다른 나라의 경우 최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도 철폐하고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선물시장만 고사시켜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철저한 심의를 거쳐 이 법안을 폐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따라 국회 재경위는 부산청 국감 시작에 앞서 이들과 면담을 갖고 파생상품 과세와 관련한 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은 53개 부산지역 시민단체 연대로 구성된 부산선물도시추진위원회 소속 회원 20여명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감으로 마치고 부산국세청으로 들어서는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후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 시민단체 회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돌린 對국회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8년간 파생상품 거래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부산에 선물거래소가 이관되자마자 과중한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선물거래량은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식이나 채권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서 선물시장에만 과중한 세금을 부과시키려는 것은 조세공평성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 법률안에는 파생상품에 과세하겠다고 명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다른 나라의 경우 최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도 철폐하고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선물시장만 고사시켜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철저한 심의를 거쳐 이 법안을 폐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따라 국회 재경위는 부산청 국감 시작에 앞서 이들과 면담을 갖고 파생상품 과세와 관련한 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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