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13일 한국거래소가 1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증시의 공매도 비중은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공매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소개했다.

공매도에 대한 긍정적 측면으로는 가격 발견, 다양한 투자전략에 활용, 유동성 공급 등이 언급다.

부정적 측면에는 가격 하락 가속 및 변동성 증가, 기울어진 운동장, 결제 위험 증가가 소개됐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후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이날 공매도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증시가 과열될 때 주가 폭등을 방지해 거품을 줄이고 하락장에서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을 강조했다.

고은아 크레딧스위스 상무는 “지수 산출기관 입장에서 공매도 금지가 코로나로 인한 다급한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으로 장기화되면 한국의 마켓 구분을 다른 마켓으로 조정한다거나 이머징 마켓 안에서도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춘다든가 하는 것을 고려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의 경우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지적, 개인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져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고 변동성도 생각만큼 높지 않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시장에서 주식을 산 것은 국내 개인투자자”라며 “유동성을 가지고 국내 기업을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만약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이 들썩이거나 해외로 다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공매도 금지는 내년까지 연장한 뒤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매도 관련 토론회에서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 존속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5.6%를 차지했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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