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중 반도체 전쟁에 유럽과 일본, 대만도 끼어든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확대를 위한 세계 각국의 패권 전쟁이 불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3공장(P3) 건설 현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비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총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우대금리로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는 K반도체 대책을 내놨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2030년까지 10년 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정부 지원책에 화답했다. 이 투자금액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날 메모리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 자리에 오르기 위해 종전 133조원인 투자비를 17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공개했다. 연평균 메모리 반도체 시설투자에 20조원 이상 투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전체 510조원 중 370조원 이상을, 연간 10조원 안팎을 투자하는 SK하이닉스가 100조∼120조원을 책임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러한 투자를 통해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약속한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에 정부 지원과 민간의 투자금액이 충분한지 여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가 매년 반도체에 쏟아붓는 투자비는 세계적으로도 톱티어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시설투자비 38조5천억원 가운데 32조9천억원을 반도체 투자에 썼다. 이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금액이 대략 20조원, 파운드리가 13조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투자비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는 올해 초 향후 3년간 1천억달러(약 11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개했다. 삼성전자 전체의 1년 투자금액보다 많은 연평균 37조6천억원을 모두 파운드리에 투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최근 TSMC가 미국 애리조나의 공장을 1개에서 6개로 늘리겠다고 밝힌 계획은 제외돼 있다.

이에 비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투자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투자하겠다고 밝힌 171조원이 대부분 파운드리에 투자된다고 가정해도 연간 17조원에 못미친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를 하려면 TSMC를 따라잡아야 하는데 일단 투자금액부터 TSMC의 절반도 안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4%에 이르며 2위인 삼성전자는 17%에 그친다.

여기에 미국의 반도체 황제 인텔도 파운드리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며 파운드리 점유율을 나눠가질 태세다. 인텔은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선언하며 200억달러(22조6천700억원)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신규 반도체 공장 2개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이스라엘 등 유럽에도 추가 투자 계획이 있음을 공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직접 지원 금액도 경쟁국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00억달러(약 56조7천억원)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반도체 산업에 500억유로(약 68조4천억원)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반도체 회사가 국영기업이나 다름없는 중국은 법인세 면제 혜택과 함께 2025년까지 170조원(19조3천억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4년까지 3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우리 정부의 지원 방안은 이들 국가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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