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과 공공근
 로 등에 참여한   74만여명 중 6천2백49명이 부적격자이거나 중복수
 혜자여서 10억6천여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 사
 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행정자치부·노동부·교육부 등 12개 정
 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업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이같은 사
 실을 적발하고 관련기관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24일 밝
 혔다.
  
 <3월25일자, 각지>

 
           
□ 지난해 대부분 조치,차질없이 진행

   노동부는 지난해 감사원의 실업대책관련 감사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지난해말 대부분 조치해 이미 개선 시행중
에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지난 25일자 보도에서 밝힌 실업대책 추진실적은 지난해 평
가결과로 현재는보완조치돼 실업대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
다.

  특히 실직자 자료관리 전산프로그램의 미구축으로 당시 감사결과에
서 지적된 부정   또는 중복수혜자 발생과 관련, 노동부는 내달 중에
구직등록·실업급여·실업자대부·직업훈련·공공근로 등 실업관련5대  데이터베이스(DB) 통합   전산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실업대책의 부정 수혜여부를 전산망을
통해 즉각 확인할  있게 되는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
민연금 DB와도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노동부는 또 실업대책        총괄조정 및 부처간 협조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지난   98년 12월4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
노동·행자부·기획예산위원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실업대책위원
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실업대책기획평가단’을 두는 등 총괄조
정기능은 물론  부처간 업무조정 및 점검, 평가 기능도 크게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  노동부 공보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