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동 부 )

제  목 : 직업훈련촉진기금 대부사업 확대
        - 대부한도액 상향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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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직업훈련시설확충을  통하여  민간직업훈련의
    활성화를 도모코자현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위
    탁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촉진기금 대부사업예산을  확
    대하는 한편 대부한도액을 상향조정하였다.

  ※ 동사업은 "87년 제도도입이래 현재까지 총 52개 기관
       을 대상으로 537억원 대부

■ 대부사업예산은전년도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사업내 및 인정직업훈련기관에 대
    한 대부사업 뿐만 아니라

  ○ 제조·건설업  부문의 생산직관련 부족인력양성을  위하
        여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정부위탁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받도록 하였다.


■  기관당 대부한도액은  매년 물가상승,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직업훈련시설장비투자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였으며

  ○  이에 따라  사업내직업훈련기관은  현행  25억원에서
        40억원까지  직업훈련법인이 운영하는  인정직업훈련
        기관은  현행 15억원에서  25억원(개인 운영인정직업
        훈련기관은 현행 3억에서 10억)까지 대부받을  수 있
        게 되었다.


■ 이와 같이 직업훈련촉진기금  대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앞으로  직업훈련시설확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  민
   간직업훈련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업훈련촉진기금 대부사업


1. 대부제도 개요

                          【 대부사업은 】

■  사업내 및  인정직업훈련실시자에게  직업훈련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저리로 대부함으로써 직
    업훈련시설확충을 통한  민간직업훈련의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하여 "87년 도입한 제도로서
  
  ○ 그간  노동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었으나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대부사업과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하
        여 "96.1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시행
        하고 있음

 가. 근거법령


    ○ 직업훈련촉진기금법제5조제5호, 동법시행령제2조
           의2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55조제3
           항

    ○ 직업훈련촉진기금대부규정 (노동부훈령 제394호)

    ○  직업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규정  (한국산업인력관
           리공단 규정)나. 대부대상자

    ○  직업훈련실시의무대상사업주로서 사업내직업훈련을  실
          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

    ○ 사업주단체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
          정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냐?및 장비구입비

 마. 대부조건
대 부 대 상 자   대부한도액   대부금리   대부조건

사업내직업훈련원   40억원     연리 3%  ㅇ소요자금의
                                         90% 이내
인 사업주단체운영  25억원     연리 6%    
정 법인운영25억원     연리 6%
직                                      ㅇ5년거치5년
업 개인운영        10억원     연리 6%    상환(1년이
훈                                        내)
련
원


 바. "97년도 대부사업예산 : 50,007백만원

    ○ 대부예산 : 500억원

       - 사업내직업훈련원 120억원
       - 공고『2+1』체제 훈련실시사업체 100억원
       - 정부위탁훈련지정 인정직업훈련원 100억원
       - 일반법인·개인운영 인정직업훈련원 95억원
       - 직업훈련법인운영 인정직업훈련원 85억원○ 대부사업 운영비 : 7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