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構?있습니다.
◈   국민들은 파업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되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를 회생시키는 데 노사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   이번호에는   최근의  파업상황과   관련하여 "97.1.15  진념  노동부
    장관이  MBC  라디오 "뉴盧資?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 사회 ]
 앞서 여러차례 지적된 것처럼  전혀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
 다 보니까  걱정만 계속 쌓이고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게 된 핵심
 요인은 뭘로 보십니까?
?
[ 장관 ]
 경제를 살리고 근로자도 같이  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법인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못된 것 같습니다.  일반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이번 제도개선에서 혹시 임금이 크게  줄어들지나 않을지, 기업하는 사람
 들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우리를 해고시키는 것이 아닌지 등, 사실은 걱정
 하실 필요가 없는 내용들을 필요이상으로  걱정하고 있는점과, 노동운동
 을  하는 사람들은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이 왜 3년 유예되었느냐?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을 5년후에는 회사로부터 지불받지  못하도록弱?]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삭감은 절대없습
 니다. 제가 법을 개정할 때 현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임금을  줄이는 것
 은 기업의경쟁력을  위해서나 나라경제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우리경제를 이끌어가는게 근로자아니겠습니
 까 ?그분들의 임금을 줄여 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일으키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절대  그런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진국은
 폭 넓게 다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한달 기준의 소위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노사간에 서로원해서 서면으로  합의를
 할때에만 제도가 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로 인해서 임금이  
 줄어들 경우에는 경영자가 임금을  보전하도록 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근로자임금은 절대 줄지 않습니다.
 정리해고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희는  고용조정이라고 합니다만 이게양면
 성이  있습니다.한쪽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면 2~3년후에그
 기업은 문을 닫을 것이냐, 아니면 과감히  자동화시설로 대체를 해서미리
 인원을萱막? 과거에는 판례
 에 의해서 운용해 왔습니다만, 법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하고 길은
 열되, 절차는 보강을 해서 절대 근로자를  경영자들이 함부로 해고를
 시키는 그런 남용행위는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를 했습니다.

[ 사회 ]
 결국 국민을......  제도란 말이지요

[ 장관 ]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경우라도 부당하게  해고를시킬 경우에는 노동
 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고, 또 법원의판결을 받게되며 정부는 이러한부당
 해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 사회 ]
 그런 문제들이 시행?어떤 이익을 촉진하는 쪽으로 그런 보강장치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법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그런 대
 안을 강구하는 것이아니냐 하는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장관 ]
 저는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를 이만큼 발전하도록  이끌어
 온 것도 근로자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우리경제가 선진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중소기업쪽
 에 있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이주거비입니다.
 아무리 임금이  올라가도 집세나 전세값이 올라 가 버리면 엄청난 부담
 이 되거든요.  두번째로 어려운 것이 교육비입니다. 교육개혁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계속  줄여 나가 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분들 특히, 중소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주거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문화·체육·복지시설도 만들어  
 주고,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에 대한  우대시책도 마련하자.  다시 말씀
 드려서 중소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책은 이번법개정과 관련없이 정부가 구상해 왔고 또 추진해 왔던 그런 상황
 입니다.
 
 [ 사회 ]
 그리고 또 이번사태를  보는 일부에서는 잘아시다시피 노동계가 한국노
 총과 민주노총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민주노총에 대한 합법적인 인정이  
 3년간 유예된 것이이번 사태의 결정적인 촉발요인이었다는 시각도 있는
 것같아요.  지금 일단 법은 공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을 다시 지금 손질
 하 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 장관 ]
일반근로자들이 막연하게 불안해  했던 임금삭감과逾엽瘦맛? 권유에 따라 발전은 시키되,
중간에 이에대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싯점에서 정부나  여당은
노동관계법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추구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언젠가 문제점이 나타나면 논의는 하겠지만  
시행도 하기전에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사회 ]
지금 국제노동단체 등이  항의하는 상황을 어떻게 되십니까?

[ 장관 ]
어제, 오후 ICFTU, OECD-TUAC  관계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자?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근로자들을 도와줘야 할 일이지  한국에 와서 근로자  
조건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단단히 얘기를 했습
니다.

[ 사회 ]
예, 잘  알겠습니다. 진념장관 말씀을 듣다보니까  결국노동법개정을
둘러싼이 문제는 노동문제를 노동문제  그 자체로만 볼때,  정치성을 배제
할 때 오히려  쉽게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