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개정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96.  12.
  노     동     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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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노사관계의 기본구상 ..................... ⅰ
◇ 노동관계법 개정의 목표  ................... ⅱ
Ⅰ. 노동관계법 개정의 배경과 의의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경쟁력은
「참여와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노사관계에서 우러나옴
- 노사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신뢰하며노사공영을 위해함께 노력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 경쟁력의 핵심 원천임
- 그렇기 때문에 경쟁선진국가와 세계의 초일류기업들은우리보다한발 앞서
 노사관계의 개혁을 서둘러 왔음
 우리도 지금 노사개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21세기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것임
2. 노동관계법 개정은 노사개혁의 출발점이다
  새로운 시대에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의 원동력이 되는 참여·협력적 신노사관계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수적임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1953년에 제정된 후 몇차례 개정되었으나 기본적
  으로는 개발연대·산업화시대의대립·갈등의 노사관계에기초한 것으로서
-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약하여 자율과 책임,상호신뢰와협력에 기초한 노사
 관계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경직적
 이고 규제적이어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노동법으로는 무한경쟁시대에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도어려움
- 따라서 새 시대의 새로운 노사관계에 부합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불가능함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노사관계개혁의 제도화이지만 출발점이기도 함
- 참여·협력적 신노사관계는 노동관계법 개정과 함께 노사의 의식과 관?
  행,문화등이 새로워져야 정착될 수 있음
- 정부는 법개정과 함께 대립과 갈등의 노사의식과 관행을 청산하고 합리적
  인 의식과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사문화 바로세우기」운동을전개해
  나갈 것임
Ⅱ. 노동관계법 개정의 기본방향
□ 첫째, 노·사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음
 - 노사간 균형을 유지하여 참다운 노사협력문화가 정착되고,지속적인
   경쟁력 강화가 보장되도록 하며
 - 법개정으로 인한 계층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노사의식 개혁을 향한 국민
   운동 전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노·사·공익간 대타협』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였음
□ 둘째, 노개위 논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음
- 노·사·공익간 합의사항은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 미합의사항은 장기간의 토론을 거쳐 노사이익을 조정하여 제시된 공익위?
  원 안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셋째,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대립·갈등』의 노사관계가 『참여·협력』의 관계로 전환되도록 그간의
    잘못된 노동운동 관행을 바로잡고, 노사협의제도를 보강하였음
-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제경쟁의심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 수 있도록 하였음
- 노동행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쟁의행위 및 쟁의조정 관련 제도를개
  선함으로써 노사분쟁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음
□ 넷째,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부응하도록 하였음
- OECD 가입등 세계화 전략을 뒷받침하고,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기본
  적인요건을 정비하기 위하여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국제기준을 포함시켰음
- 다만, 우리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
  거나 일정기간 유예하였음
Ⅲ. 노동관계법 개정의 주요내용
 1. 노사 자율교섭 기반의 정비
아 복수노조 허용(상급단체만 우선 허용, 기업단위는 2002년부터 시행)
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다른 사회단체와 같이 선거·정치獰搭?대체근로 허용, 유니온 숍 협정이 있고 사업내
  대체 근로가 불가능하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예외적으로 노동위 승인을 얻어 외부근로자 일시채용 대체 허용
아 부당노동행위 긴급명령제 도입(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중노위 신청으로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내
  릴수있도록함)
2.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와 유연성 제고
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취업규칙에 따라 주48시간 한도내 2주단위,
  노사간 서면협정에 따라 주56시간 한도내 1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의
  탄력적운용허용)
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인정(계속되는 경영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 또는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계속되는 경영
  악화로인한사업의 양도·합병·인수 포함)가 있는 경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 60일전 고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해고 가능,2년내 근로자 채용시 우선 고용)
아 시간제 근로·선택적 근로시간제(자유출퇴근제)·재량근로제 등을 인정
  하여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운용토록 함
아 노사합의시 특정근로일을 연·월차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휴무할 수 있
  도록 허용,연차휴가 상한 설정(30일)
아 일정사업(운수·의료 및 위생 등)에 대해 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
  한근로인정(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와 서면합의를 요건)
아 퇴직금의 기업연금제 전환의 근거 마련, 중간정산제 도입
아 휴업수당 제도 보완(현행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되, 통상임금 보다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쟁의행위 및 분쟁조정의 합리화
아 조정전치제도의 도입(조정을 거친 후에만 쟁의행위 가능)
아 쟁의행위 장소 제한 폐지(현행 : 사업장내 한정)
아 사업장내 불법행위 제한(생산시설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보안작업에 대한 쟁의행위, 출입 및 조업을 방해하는형태의 쟁의행위등을 금지하고, 쟁의행위의 참가설득은 평화적 방법
  에 의해서만 할수있도록함
아 주요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 제한 합리화(쟁의행위 금지 대상을 방산
  물자생산또는 전력, 용수, 원·부자재 공급 등 이와 직접관련된 업무
  에 참여하는 자로한정)
아 긴급조정기간 연장(20일 → 30일)
아 공익사업중 직권중재대상 조정(공익사업전체→파업시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에 위험이 현저하고 대체성이 없는 필수 공익사업)
아 협약해석분쟁 처리절차 마련(단체협약 해석·이행관련 분쟁은 노동위원회
  에서 판정羞?
 터 시행,
 유예기간중 노사는 지원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고, 노조는 재정
 자립에 노력하도록 규정)
아쟁의행위 기간중 임금 지급 금지(사용자가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해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 노동조합은 쟁의기간중의?
아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 제고
-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 위원장의 직급 상향조정 (중노위 위원장 : 정무직(차관급), 지노위 위원?
  장:1∼2급상당 별정직)
· 중노위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의 인사·예산·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 총괄
· 노渙??제고
· 공익위원을 심판담당과 조정담당으로 구분·운영, 자격요건도 달리하여 ?
  강화
· 위원의 수를 7∼2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아 노동조합 설립 신고 등 노동조합 관련 행정을 일원화(시·도→노동부)
아 교원의 단결권 보장(교원 지위향상에 관한특별법을 개정, 광역단체별로
  복수의 교원단체 설립 및 제한적 교섭권 인정, 단체행동은 금지, "99년
  부터 시행)
6.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기반 조성
아 노사협의회법의 발전적 개편
 - 법률 명칭을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 교육·훈련, 복지시설 설치 등 노사합의사항 신설
 - 성과배분, 고용조정 등 협의사항 추가
 - 사업주의 보고의무 해태시 근로자 위원에게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 등
Ⅳ. 달라지는 산업현장의 모습
1. 노동기본권이 신장되어 자율적인 노조활동이 확대된다
복수노조를 금지?삭제되어 노조의
 재정자립 토대가 마련됨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이 삭제되는 대신 노·사가 필요로 할 때 법적 권한이
 있는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되어 노동조합이 사용자
 와 임금등의 협상시 상급단체나 변호사 등 제3자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명문화함
- 그러나 법적 권한이 없는 자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단체교섭 또는쟁의
 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는 것은 금지하여 노사관계 자율성확
 보와 산업사회의 안정을 도모함
 현재 행정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조사를 노조운영에 대한 진정이 있는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함
2. 노사관계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시정된다
그간 노사분규를 조기 수습하기 위하여 일시금, 수당 등의 명목으로 파업기간
중의 임금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불합리한 관행이 존속되고 있었으나,
- 개정법안은 사용자가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하고 노조가임금
 지급을 요구·관철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확립됨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업무에만 전념하는 노조간부의
 급여는노조의재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관행이지만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음
- 개정법안은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되, 노조가사전에 준비·적응할 수 있도록 그 시행을
 일정기간 (2001년말까지)유예함
 사업장 밖 쟁의행위 금지규정은 삭제하컁汰?금지하고 노사의 성실교섭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노·사의 교섭대표자간에 교섭이 끝난 후에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부결시키는 등 타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허다하였으나
- 개정법에서는노조대표자에게 교섭권한과 협약체결권한을 동시에 인정하고,
 교섭과 협약체결에 있어서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원칙이 적용되어노사
 대표의 자율과 책임하에 교섭이 이루어지게 됨.
 노동조합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조합원의힘을 결집함으로써 효율적으로활동할 수 있게 하되
- 노동조합이 산하조직 및 소속 근로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을
 지도록함
 노사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냉각기간중
 형식적으로 알선·조정·중재 절차를 거쳐 쟁의에 돌입하여왔으나,
- 성실하게 조정과정에 참여한 뒤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쟁의
 행위의남발을 막으며
- 당사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기간을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노
 사가 물리적 충돌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4.근무형태가 다양해지고 보다 자유로워진다매?투입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게 됨
 의무또는 집중근로 시간대(core time) 외에는 하루의 근로시간과출퇴근시각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제도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자유출퇴근제)가 도입되어
- 지금까지의 정시 출퇴근 관행에서 벗어나 가사업무나 여가  생활이가능케되어
 자녀를 돌보는 주부나 전문인들의  취업이 용이하게 됨
 일정한 전문적, 재량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정한 ?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재량근로 시간제가 도입되어
-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확대되고창의적인 업무수행이 용이하게 됨
 영업 또는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밖에서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소정의 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간주근로시간
제도를도입함으로서근로시간에 관한 노사간의 다툼을 예방하고적정한 인사관
리가가능케됨
5. 노동시장의 규제가 완화되고 고용관계가 유연하게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취업규칙으로 정할 경우 2주간을 평균하여
주44시간 범위내에서 어느 한 주는 48시간까지 근로하고, 다른한 주는 40
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에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게 되고
-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에는 1개월이내의 기간을 평균하여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5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되며
- 탄력적 근로제 실시로 인해? 조직·작업형태 변경,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또는업종전환,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양도·합병·인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고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며, 해고예정일 60일전에 사전통지하고,노동
 조합 또는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일부 근로자의 고용조정을 통해 회생할수있도록하게
 하는 한편,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도 막을 수 있게 됨.
- 아울러2년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의한해고자를우선적
 으로 재고용토록 하였음
 이제까지는 노사가 모두 희망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할 수 없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으로 인해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근로자도
 생활자금을적기에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퇴직이전에도 중간정
산할수 있게 되고, 기업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연금보험에 가입
하는 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기업 및 근로자측 사정
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
6.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간에 참여와 협력이 증진된다
종래 노사협의회법은 노사 쌍방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노사 공통의
이익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을이끌어내는
데는 미흡하였음
개정법안에서는 "노사협의회법"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개정
하고
-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의 선출은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추천하거나 또는 근로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복지기금 설치 등은 노사합의에 의해 시행하도록 하고
- 협의사항에 성과배분,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 사업주가 경영에 관한 보고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음
기타 노사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케 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인 근로
자의경영참여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간의 신뢰와 이해증진을
바탕으로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발판이 되도록 하였음
7. 노동행정?제척
·기피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쟁의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도록 하였
 으며
- 단체협약의 해석·적용·이행과 관련한 분쟁도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漫??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함
 으로써 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중재는 공익사업중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위해가 현저하고 업무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만 특별
 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공익
 보호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함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노동조합 관련업무가
 노동부로 일원화되어 노동행정의 통일성.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음
Ⅴ. 향후 추진계획
1.蚌쳔갚?위하여 2000년
까지총 1조원규모의 예산을 투자하는 근로자생활안정과 재산형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우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기본생필품에 대한 관리대상 품목을 현재 33개
 에서 50여개로 늘려 이를 중점 관리하고
- 주거안정을위해 현재 1,000억원의 근로자 주택구입및전세자금 융자 재원을
 "98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