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    산재보험국 산재보상과

 담당자 : 5급 송준호              전화번호 : 503-9764

                                         작성일자 : "96. 3. 18

            제 목 : 산재환자에 대해 MRI검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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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동부는  19일 산재환자에게 MRI검사를  허용하고 의지 및
    보조기지급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재보험
    요양비산정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

ㅇ 노동부가 개정고시한  요양비산정기준에 의하면 그동안 허용
   하지  않던 MRI검사를  뇌혈관질환환자와  척추환자에  대해
   허용하고  의료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  초음파진단비용을
   자동차보험수가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산재환자가  보다 정밀한
   진단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ㅇ 또한 신체손상이 있는 산재환자에게 지급하는 의??및 보조기
   지급비용을 제작원가의 100%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외관이
   좋으면서도 작업기능까지  겸비할 수  있는 양질의  의지 및
   보조기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  의지 및  보조기지급품목도 현행  36종에서 43종으로  7종의
       품목을  ?煞′臼?산재환자의  신체적특성에  보다 적합한
       품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또 동기준개정안에 의하면 1식당 2,400원으로 정해진 "94년이후
   인상하지 않았던  식대지급기준을 의료보호환자에게  지급하는 식대
   (1식당 2,730원)보다 10%  가산(1식당 3,000원 : 25%인상)하여  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식대가 인상되면 산재
   환자에 대한 식대도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수가의 50.7%∼78.2%수준에 불과한 치과보철료도
   80%수준으로  23.3%인상하여 산재환자에게  양질의  치과보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또한 산재환자에 대한  행위진료료가산율지급기준도 의료보험수가
   보다는 의료기관종별에  따라  3%P∼12%P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환자관리료의 체감기준도 완화하여 의료
   기관에서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ㅇ 이번  요양비산정기준의 개정으로  노동부는 장기입원요양이
   필요한 산재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병상회전율이 저하되어 병상당
   진료수입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를  선호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인식이 개선되어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참고로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비산정기준은  의료보험수가를 준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종류에 따라 장기입원요양이필요하고 산재환자에게  진료비를 부과할  수 없는  산재보험의
   특성상 행위진료료에  대한  가산율, 입원환자관리료에  대한
   체감기준,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수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식대, 치과
   보철료, 의지 및 보조기지급비용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