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대책 참고자료


                  "96. 3.

                         중소기업인력대책반

 가.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 현역  및 보충역 소집대상자중  기술자격 등을  갖춘 지원자가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일정기간(3년)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완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병역자원 배분체계 >

□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ㅇ 전체  배정규모는 병무청에서  매년 군소요인원의 충원
     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결정

    ※ "95년 공익근무요원제도 도입시부터 현역과 보충역 구분배정
       ㅇ 개별업체별 배분은  병무청에서 지정업체(광공업,  정보처리업,
          건설업,  해운업, 농수산업)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의 종업원
          수와 전년도 배정인원 충원실적을 토대로 배분("95말 현재)
    ※96년 : 6,999개 지정

〈産業技能要員制度 改善〉

□  보충역자원의  産業技能要員 勤務期間을  공익근무요원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단축
   *  산업기능요원(36개월), 공익근무요원(28개월),  육군(26개월), 공군
        (28개월), 해군(30개월)
□ 보충역자원이 산업기능요원 지원시  기술자격요건(技能士補
     이상) 폐지
   * 현역자원은 현행과 같이 기술자격요건 유지
□ 勤務分野(職種)에 대한 제한 완화

 ㅇ 보충역자원에 대하여는  {製造.生産分野}에 근무하도록  하고
    근무직종 제한 폐지

 ㅇ 현역자원에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강구

    * 현행 : 기술자격 소지 분야(573개 기술자격)에 근무

□ 지정업체에  대한 勤勞監督을 강화하여 산업기능요원의  부당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 방지

 ㅇ 事業主가 산업기능요원을 부당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지정업체선정을 취소하고, 5년간 재선정 금지

 ㅇ 다만,  기존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만료시까지는
    지정업체 자격 인정
     *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관할  地方勞動委員會가 담당하되,  불복시瑛鵑瓚?자격을 갖춘
   자가   병역특례  지정연구기관에   일정기간(5년)근무하면
   병역의무를 완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73년 한국과학기술원생 병역특례 제공으로 시작, 82년 일반기
         업체 지원으로 확대, "92년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증원
 ㅇ지정연구기관


〈專門硏究要員制度 改善〉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專門硏究要員 배정 확대
□ 國外硏修 및 出張期間의 복무기간 인정범위 확대
 ㅇ 3개월까지 인정 → 6개월까지 인정
□ 專門硏究要員 편입원서 제출절차 간소화
   (현행) 연구기관장 → 과학기술처장관   → 병무청장
   (개선) 연구기관장 → 관할지방병무청장
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보육시설 설치자금 저리융자
  ㅇ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
         치·운영하는 경우 설치자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융자
         해 주므로써 기혼여성인력의 계속고용 촉진
     - 현재 고용보험에서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용의 일부로서 보육교사 1인당 월 40만원씩을 지원
  ㅇ 대상자:  고용보험 적용사업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3호 규정黴퓰?      - "96 상반기중 관련예규 제정
       ※ 융자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임(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3조제2항)


□ 96 중소기업복지시설 자금 융자사업


 〈사업개요〉


 ㅇ 재원규모 : 40억원

 ㅇ 융자대상

    - 기업 : 중소제조업체 중 영세규모 우선?필수복지시설을 우선 융자하여
       대기업과의 기업복지 형평성 도모

 ㅇ 융자절차

   ①융자공고→②융자신청접수→③수혜대상 선정→④선정
         결과 통보→⑤융자금 신청→⑥융자금 지급→⑦융자실
         적 보고 및 정리→⑧사후관리

 ㅇ 상환절차①상환내역서 통지→②원리금 상환→③채권관리 및 사후
         관리

□ 96 중소기업근로자 의료비 대부사업

 〈사업개요〉

 ㅇ 재원규모 : 20억원

 ㅇ 대부대상 : 중소제조업체 생산직에 1년이상 재직중인자
       로 직전년도 월평균 급여총액이 80만원이하인 근로자

 ㅇ 대부한도액 : 본인부담금 의료비 범위내에서 전액대부
       가능(최고 500만원 이내)

 ㅇ 대부조건 : 연리 6%, 1년거치 3~7년 균등상환

 ㅇ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대부 시행)


 〈시행계획〉

 ㅇ 기塤六?선정→④선정
         결과 통보→⑤대부금 신청→⑥대부금 지급→⑦대부실적
         보고 및 정리→⑧사후관리

 ㅇ 상환절차

   ① 상환내역서 통지→②원리금 상환→③채권관리 및 사후
          관리

 ㅇ 96 대부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 및 접수뼁?
   -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제공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 주부·고령자·학생  등 대상자별 창구운영으로  전문화
         유도

   - 최신 고용정보기기를 통한 다양한 고용정보제공
   - 직업지도관 및 민간전문인력 배치·활용- VTR ROOM 및 직업지도실 운영

□  입주업체가 많고 인력수요가 큰 주요공업단지 관리공단의 취업
      알선체제 구축 유도

  ㅇ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1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입주업체에 대한 구인·구직정보제공등 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체제가 확충되도록 유도

    - 현재 국가공단 27개소, 지방공단 127개소,  기타공단 269
           개소 중 11개  관리공단이 법적요건을 갖춘 취업알선조
           직을 운영중

       ※ 한국수출산업공단(구로1,2,3단지  공동), 신평·장림관리공단인력센
             터,  성서공업단지,  염색공업공단,  남동공단, 부평공단,  주안공단,
             서부관리공단(안산), 구미공단, 동남공단(울산), 창원동남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女性會館·婦女福祉館(48개소)을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

  ㅇ 여성 등 잠재인력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산
        업인력화 유도


□ 民間職業紹介事業  및 職業情報提供事業의  활성화와 이들 사업
     자의 공신력  제고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취업알선기능 강화(직
     업안정법시행령 개정)



□ 中小企業 採用博覽會를 지속적으로 개최


  ㅇ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잠재인력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연중 就業 就業博覽會 개최 등 지원 확대
    - 민간직업정보  전문기업, 언론사(신문,  방송) 및 관계부처
          와 합동 실시 또는 공동후원
    - 대졸자·여성·장애인·고령자  등 대상인력의 특성에  맞
          게 수시개최
     ·  MBC TV공개채용프로그램  적극 참여  및 후원(2.12∼
             16)·  (주)리크루트 "96년도  한국채용박람회  적극지원(3.30∼
            3.31)
     · 취업박람회 지역별 순회 개최


마. 건설인력 기능향상 및 고용안정 지원


□ 우리나라  건설노동에 내재하고  있는 고용의 불안정,  고용관계
     의 불명확, 복지수준 및 직업훈련 등이 열악한 결과

  ㅇ 근로자가 건설업  취업을 기피하거나, 기존 숙련기능인력의
        전직이  증가하는 등  건설분야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


  ㅇ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노령화와 젊은 신규인력의 유입 감
        소 추세가 계속될 전망

      ※ 건설업 인력부족률(%) : 3.2("91)  →  3.34("93)  →  4.26("95)
      ※ 근로자 입·이직률("94년) : 건설업 3.52(3.40), 제조업 3.21(3.11), 전산업
            2.90(2.85)



□ 한편,  이러한 불안정한 雇傭構造와 不法下都給制  작업방식
     이?및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
         본적인 대책이 필요

□ 건설직업훈련원 설치지원 등 건설기능 향상방안 강구

  ㅇ  건설업체,  건설관련협회 조합   등이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경우  직업훈련촉진기금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자금 지원
      *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건설중인 직업훈련시설에 직업훈련촉진기금에
            서 67억원 지원(97. 3월 개원예정)

    <훈련원 개요>
      - 소재지 :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609-5
      - 시설규모 : 부지 9,000평, 건평 4,000평
      - 공사금액 : 12,150백만원
      - 훈련계획 : 특수용접 등 12개직종 2,460명
      - 사업기간 : "95.11.23 착공 - "96.12.15 준공예정
      - 지 원 액 : 6,700백만원
      - "95년도 기지급 : 1,340백만원
      - "96지급 예정   : 5,360백만원

□┻?도입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기능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建設勤勞者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假稱)』제정추진(96 정기국회)


바. 외국인력 도입 원활화 및 제도개선
□ 외국인력 현황
ㅇ "96. 1.31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력은 약136천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불법취업자는 84,385명(62.2%)에 달함.
                                  <외국인력 현황>

(주) ①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인력으
           로 취업이 허용된 자
     ② 해외진출 업체의 국내 모기업 초청 연수생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 연수생
     ④ 불법체류자를 불법취업으로 추정한 것임.

□ 외국인력관련 차관 회의("96.2.3) 회의결과
    ㅇ "96 신규도입 규모
       - "96년  추가로 2만명을  도입하고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맛?업
              체에도 허용
       - 연근해어업의 경우는 추후 재협의
    ㅇ 이탈자 방지대책
       - 연수이탈자 등 불법체류를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철저
              히 단속
    ㅇ 외국인 직업훈련생 도입
        - 職業訓鍊生 도입은 노동부가 추진하되 창구는  중기협
               으로 하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
               여 "96년도 추가도입 2만명 범위내에서 도입
    ㅇ 외국인근로자 관련법 제정
        -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관한 根據法律案을 노동부가  마련하여 부처간 협의



□ 금년도에 추가 도입키로 한 외국인산업연수생(2만명, 훈
     련생 포함)의 국가별 도입인원 배정, 배정업체 선정 등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을 노동부가 마련하여 관계
     부처간에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