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생 산 과
산재보험국 산재보상과
담 당 자 5 급 송준호
전화번호 503-9764



    제 목 : 산재환자에 대해 한방진료혜택부여
                    - "96. 3. 15부터 시범실시후 전면확대

ㅇ "96.  3. 15부터  산재환자도 한방의료기관에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노동부가  21일 마련한 한방진료실시계획에  의하면 양방의료
   기관에서의 외과적처치가  끝났으나 후유증상이  있는 외상성환자,
   요통.염좌.골.관절질환이 있는 환자, 뇌졸중.중금속중독증등 업
   무상질병이側「?제정해야 하나  객관적임상자료가 부족한
   한의학의 특성상  수가제정이 어렵고, 양.한방의료기관사이의 의학적
   소견의 차이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는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여 산재환자에 대한 한방진료 혜택을 부여해
   오지 않았다
ㅇ 그러나  의료보험에서는 "87년부터  한방진료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한방진료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산재환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고, 요통, 염좌, 뇌졸중등  한방진료의 효과가
   큰 산재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우선 한의대부속한방병원,  5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한방진료과가 있는 종합병원등 양질의  한방진
   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실시한 후 한
   방진료의 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모든 한방의료
   기관에 대해 한방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ㅇ 이를위해서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한의대부속한방병원, 50병상이
   상의 한방병원, 한방진료과가 있는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
   아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시범실시기간중 산재보험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범위
   는 의료보험에서 인정되는 진찰 및  입원료, 검사료, 침술, 구술,
   부항술등의 시술과 56종의  한약처방은 물론 의료보험에서 인정
   되지 않는 물리치료, 검사, 시술, 이학요법, 한약제제등의 경우에
   도 진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학적소견이  있으면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나 보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산재환자 본인이 부담하도
   록 했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한방의료기관으로부터
   한방진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학적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의한방요양승인을 받은 산재환자는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3.15이후
   부터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