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작성기관 : 산재보상과
작 성 자 : 5급 송 준 호
전    화 : 503-9764
작성일자



            제 목 : 척추장해등급판정기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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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동부는 2. 16일  척추장해등급판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업무
   수행중에 발병한  뇌실질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에 대해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한 업
   무상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이렇게  노동부가 척추장해등급판정기준을 개정하게된  이유는
   척추에  대한 장해등급판정기준이  다른신체부위에 비해  지나
   치게 낮게  되어 있다는 의학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X-선사
   진 및  임상검사소견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신체장
   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력상실정도에 부응한 장
   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ㅇ 또 개정안은  업무수행중 발병한 뇌실질내출혈 또는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과로등의 업무상요인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이 많
   은데도 수급권자가 자연발생甄?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을 인정함에 있어  업무상질병여
   부를 수급권자가 어느정도 입증하기만 하면 명백한 반증이 없
   는한 업무상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를 수용함으
   로써 재해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