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과 : 500 - 5618

○ 노동부는 "99. 5. 26부터 7. 31까지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위험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화학물질을 다량 보유
   하고 있는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등 435개소를 대상으로 안점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위험설비란 가연성, 인화성 및 독성물질 등을 일정수량
   이상 사용하는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위험설비를
   말함

○ 이번 점검은 화재·폭발성 및 독성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사용
   함으로서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과주변환경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산업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 주요 위험설비의 고장, 설비운전자의 조작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자체감사 실시여부 등과 같은 12개 항목에 대해 중점
    점검하게 되며

 ※ 중점점검항목

·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운전지침과 절차, 품질 및
   안전성 확보,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 근로자 교육,
   가동전 점검, 변경요소관리, 자체감사, 사고조사, 비상조치계획

  - 아울러 "95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실태를  
    병행 점검하게 된다
    
○ 이번에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들은 주로 울산, 여천 등 공단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화학공장들이며, 점검방법은 정밀점검과
   노·사자율안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된다

  -정밀점검 대상은 최근 폭발사고가 발생한 공정인 HOU( Heavy Oil
    Units : 중질유 분해공정) 보유사업장등 위험성이 높은 공장 41개소에
    대하여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투입하여 점검하고, 이를 제외한
    사업장 394개소에 대해서는 노·사가 점검반을편성한후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게된다

○ 노동부가 이와같이 화학공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게된 배경은

  - 최근 울산소재 ㈜SK 화재사고, 여수소재 LG-Caltex 정유㈜ 화재
    사건등 중대산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등 IMF 관리체제 이후 기업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위축되었고

  - 이로 인하여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될 경우 국가적인 재난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향 제시등 지도위
   주로 조치하되긴급한 위험이 있을 경우

  - 개선시까지 사용 또는 작업중지명령을 하고, 시설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및 안전진단
    명령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해발생추이는 "98년에
   0.68%에 달하는 등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화학공장의 재해율은     
   0.98%로서 여전히 높다고 밝히면서     

  - 앞으로도 화학공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