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과

   노동부는 연봉제·성과배분제 등 새로운 임금제도를
도입·운영하려는 기업의 노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령 및 유의사항과 국내외 기업의 사례를 수록한
『임금제도개선 사례집』을 발간하여 주요 노사단체와
각 사업장의 노사에게 배포하였음노동부는 『사례집』에서 연봉제·성과배분제 등
근로자의 능력과 성과를 연계하는 임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노조와의 사전 협의, 기업실정에 맞는
제도개발, 단계적 도입 등 기업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음

   특히, 최근 일방적인 도입으로근로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연봉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도도입
결정에 앞서 회사의 경영방침, 조직문화 등을 신중히
검토한 뒤 도입하도록 하고

 - 도입할 경우 연봉제 적용대상의 적절한 선정,
   공정한 평가기준의 확보,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의준수 등에 유의하도록 하였음

※ 일반적으로 연봉제는 임원, 관리직·전문직·영업직등
  직무재량권이 있고 직무분석·업적평가가 용이한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할 경우 실시효과를 거둘수 있음

  또한, 최근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하향조정하거나
동결한기업의 경우 부서·사업장 단위 집단적 성과급제인
성과배분제를 도입하여 근로자 사기진작과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 적용대상, 성과산정 지표, 측정기준, 지급방법·시기등
   도입요령과 함께 도입절차 및 성과배분제 설계표·
   표준안을자세히 수록하여 기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한편, 『사례집』에는 최근 일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보상제도인 선택적 보상시스템(일명 카페테리아
식 복지제도)의 도입 요령과 사례도 수록하여 임금제도 뿐만 아
니라 기업복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원하는 기업에 도움이 되
도록 하였음

※ "선택적 보상시스템"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복리후생 프로
그램별로 다양한 선택안(Option)과 구입예산(Credit)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은 선택안의 가격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가
장 만족스런 선택안을구입하여 자신의 복리후생제도를
직접 설계하는 제도로, 각자의 주머니 사정과 입맛에 맞게 반찬
을 골라 자신의 점심식사 메뉴를 결정하는 것에 비유하여
"주문식단제(Cafeteria)" 복리후생제도라고도 부름

   『사례집』에는 연봉제, 성과배분제, 선택적 보상시스템을도입한 20여개 기업의 사례를 수록하였는데, 해당 기업의
업종·기업규모와 함께 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실제 운영사례에 대해 궁금히 여기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성공적인 도입 기업 뿐만 아니라 실패·중단사례도수록하여 기업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노동부는 『사례집』을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5,100여
곳과 노사단체 등에 무료 배포하였는데, 자료집의 전문을 노동
부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게재하여 일
반인들도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