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부)



제목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3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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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13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
    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이   제
    정·공포됨에 따라 각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안을 3월
    14일 입법예고 하였다.
  ※ 노동위원회법시행령(안)은 이미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하였음廚角臼?보호토록 하되, 근로
       시간이 아주 짧은 근로자에게는  일부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제외의 내용을
       정함
   - 대상근로자의 범위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로 하고
   - 적용 제외되는 사항은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월차
        유급휴가 규정으로 함
   퇴직금 지급시  일시금 대신에 연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34조)한 것과  관련하여 그
       퇴직연금보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함痼?것 등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노·사가  서면
       으로 합의하여야 할 사항(법 제50조)에
   -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등 모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서면합의의  유효기간과 갱신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서면합의 내용을  신고할 때에는 임금보전방안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함
   제정법 제56조에 따라 재량근로시간제(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고, 노사간에  합의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업무를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디자인·
        고안업무,  기사의 취재·편성·편집업무  등으로
        정함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
   제정법 제42조에 의하면 쟁의행위시 생산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  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를 금지하고 있는 바
   -  점거금지 시설을  전기·전산·통신시설 등과  기
         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灌淪?법 제28조)의  수를
       노·사·공익대표  각 10인과  정부대표  4인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