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실직(예정)자에 대한 전직 및 재취업훈련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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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최근 경기침체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명예
   퇴직등  노동시장에  고용조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사무관리직  부문에실업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 이직예정자 및  실업자에 대해 직업전환
   훈련과  실업자재취직훈련 등 특히 사무관리직의  재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훈련을  대폭 활성화하도록
   하였음.

■ 고용악화,  경기변동 등의 요인으로  사업주가이직예정자에
   대해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임금의 일정부문과 훈련
   비용 전액에 대해  지원하는 현행 『전직훈련지원금
   제도』를   『직업전환훈련지원금제도』로  변경하고,
   일부  업종에 국한  지원하던 것을  전업종으로 확대지원
   하며 그지원절차 및 기준을 완화·적용하기로 하였음.

■ 또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에 대한 정신적 위축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위한 각종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상담기능 및  창업안내를 할 수 있는 『실업자재취
   직  및 사회적응오리엔테이션과정歐?위해 근로
   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기관에서, 희망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기업입장에서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인  훈련바우처(Voucher)제도를 도입,  올 하반기중에
   채택하여 『수요자중심의 교육훈련체제』를 구축코자 함.

■그 밖에  실업자재취직훈련 직종을 더욱 확대하고,  훈련
   기관,  훈련과정 등의 안내기능을  강화하고, 훈련수당중
   교통비를 신설하여 수당인상 효과를 제고할 방침임.



1.  고용보험법상 전직훈련  지원제도의  확대적용 및
   기준완화

   ㅇ현행고용보험법상  『전직훈련지원』제도를 『직업
      전환훈련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훈련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음.
     -  즉 종전의 전직훈련제도는 제조업, 건설업 등
         2차산업의  생산직근로자 위주의 전직훈련을 위해  제반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보험·금융 등
         3차  서비스업종 종사자, 사무직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반 훈련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고

  ㅇ또한  석탄광업,  신발제조업, 흡연용품제조업  등과같이 고용악화, 경기변동  등 요인발생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의 사업주에만 제한적으로 지
      원금을 지원하던 것을  전업종의 사업주가 직업전환
      훈련을 실시하면 지원토록 할 방침임.

  ㅇ그밖에 전직훈련을 위해  훈련개시 14일전까지승인
      을  받아야 하던  것을 훈련개시  3일전까지 신고하는
      것으로하고  훈련종료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훈련비
      및 임금의 일정액을 지원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
      였음.
      ※ 별첨 : 고용보험 직업전환훈련지원금 제도개선(안)【 지원내용 】

  이직예정자에 대해 훈련기간중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고 임금
  을 지불한 기업에 대해  훈련기간중 지급된 임금의 1/2(중소기업) ∼
  1/5(대기업)상당을 지급하고 훈련비용은 전액지급.


2. 실업자의  재취업을위한  『사회적응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개설

  ㅇ실직자가  재취업을 위하여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할지 막연한  상태에서 구직에 필요한  가장 기초
      적인 정보부터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토㉯?해소
         하고 적극적 취업활동이 되도록 정보자료를 제공

  ㅇ또한 자영업을 희망하는  이직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연관된  현 경제환경,  세법, 근로기준,  사업Item
      선정전략, 소자본창업 Guide 등도 강의 및 정보제공


  ㅇ동 과정의 설치장소 및 과정운영
    -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4∼5개
          능력개발센타에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운영
    - 1개과정은 20시간(4일×5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수요자가 많을 경우 과정을 더욱 확대운영
    - 수강비용은전액 무료(고용보험기금에서 예산지원)

3. 실업자재취직훈련의 훈련수당 지급액 인상등

 ㅇ현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재취직훈련대상
     에게 최저임금의 50%와 가족수당  명목으로 30,000원
     에서 120,000까지 차등지급하던 것 외에 교통비로1인당 30,000씩 정액 신설지급하고

 ㅇ교육훈련기관편람 제작, 교육훈련  정보DB 등의 사
     업도 추진 실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