宛?본격 시행

 ㅇ 금년은 지난해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아 수립한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을 본격적으로 새
       행하는 첫해로서  노·사공동책임하에  사업장 안
       전관리정착 등 8대 중점  추진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ㅇ 노동부는 2월 13일 전국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장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장의  노·사  공동참여를
       통한 자율안전관리 촉진을 중심으로하는 금년도
       산재예방사업  지침을시달하고  일선  업무추진
       수범사례 발표와  금년도  산업안전보건사업추진
       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이날 회의참석자 75명은 97년도 재해율 0.74%,  사망
       만인율  1.99를  기필코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업장  안전관리에 노·사 공동  노력을 위한  근로
    자의 참여와 알권리 강화
 
 ㅇ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개정, 교육,?한다.


□ 대기업에  협력업체근로자를 위한 산재예방  조치의
    무를 부과하고 표준안전관리비를 조선업에도 적용
 
 ㅇ중소  협력업체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
     해 대기업에  협력업체 안전관리전담부서  설치를 권
     장하는 한편,낵?대해
     국고지원으로 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해 주고 작업환
     경개선 및  안전장치 부착시 최고 1,000만원까지  지
     원해 주며,

  -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안전보건시설 개선시  연리
       5%로 최고 5억원까지 산재예방자금을 융자해 준다.

  - 중소기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안전장치 부착
       이  어려운 핀클러치형  프레스 2,400대를  마찰형
       프레스로 교체하거나 개조하도록 지원한다.

  - 또한  지방노동관서 및  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에
       『안전보건기술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기술정보
       제공, 직업병상담 등을 실시한다.


□ 『기계기구  안전인증제』및 『자기결함시정제』
     등 새로운 안전성 확보제도 시행

 ㅇ금년 7월  부터는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제고
     와  유럽연합(EU)의 CE마크등  국제적인  인증추세
     에 대비하여 『기계기구 안전인증제』를 시행하고,

 ㅇ보호구,  방호장치, 작업환경시설의  기술향상을  도모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산업  『등록제』를 실시하
     여 등록업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며
 

 ㅇ위험기계·기구의『자기결함시정제』를   도입하여
     결함이 있는 위험기계·기구는 제조자 스스로 해당
     제품을 수거하거나 파기토록 한다.


□  건설현장 안전실태  점검후 가설공사의  안전설계
    도서  작성의무화등  건설재해감소  종합계획수립,
    추진ㅇ 거푸집,  비계등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대상을 현행  19
       종에서  30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설공사  안전설계서
       작성을 의무화 하며,

  - 전국  3,000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해 재해발생취약
       시기별로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PATROL(순찰차)을  운용하여 불시점검을  강
       화한다.

 ㅇ『건설근로자복지카드』를  도입  건설일용근로자등  비
     정규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근로자교육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 건설업체의  재해율조사를 지난해 500대  기업에
       서  700대 기업으로  확대하여 불량업체는   PQ
       심사시   감점을  부여하는등   제제를  강화한다.            
                          
         

□  컴퓨터사용증가로  인한  근골격계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보험업등  사무업종에도  보건관리자선임을
    의무화 하며, 직업병 유소견자는  일정기간 특수건강
    진단을 받도록 제도화추진

 ㅇ  석면등  제조·사용을  허가받아야하는  발암성물질
       취급사업장은  상시5인  미만이라도  작업환경측정淪? 근로자보
       호를 위해  지난해(1만종)에 이어 올해에는 한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2만종을  DB화하여  보
       급하며 발암성물질등  109종에 대해 『자기건강보
       호카드』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느??
       견자는  작업전환시에도  일정기간동안  특수건강
       진단을 받도록 제도화하여 직업병으로 이환되는
       지 여부를 추적해 나갈 방침이다.


□  범국민 안전문화의 확산

 ㅇ 안전이  우리 생활의 중심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민안전의 날』 및 『국민안전헌장』을 제정
       을 추진하는등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키고,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계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을 확대하며,
  
  - 매월  4일의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안전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기업은  물론
       가정·학교·공공시설에 대한 자율적  점검과 안
       전문화에 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 최송촌 산업안전국장은 96년도
    의 재해자수가  95년도에 비해  7,000여명이 감소되
    었으나 직업병자수와  중대재해자수는  감소되지 않
    고 있다고 밝히면서

 ㅇ 이처럼 중대재해와  직업병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산업발달에 따른 위험요인의  증가에도 원인
       이 있으나 지금까지  산재 및 직업병예방사업의
       추진이 재해원인별 기인물별 예방대책  시행에 다
       소 미흡한데 있다고 반성하고,

  - 금년부터는  사망재해에 대해서도  목표관리를 하는
       만큼 사망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 감소와 직업병
       예방에 더욱 주력해 달라고당부하였다.

 ㅇ  회의에 참석한  재해예방  사업추진  관계자 등은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향상과  산재취약 요인 개선
       으로 금년말 까지는 재해율   0.74%, 사망만인율
       2.00미만으로 진입하여 2000년의 재해율 0.5%, 사
       망만인율1.00의목표를 달성하는 토대를 마련키로
       하고

  - 근로자들이 밝고 건강한  작업환경속에서 자신의 일
       터를 사랑하고  일에 대한  보람과 『삶의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사업장의 새로운 안전문화
       』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고 노동부
       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