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부

제목 : 노동부, 체불임금예방 및 청산에 주력토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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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97.4.7.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전지방노동관서
   장에게 근로자의  임금체불의 예방과 그 청산에주력하
   도록 지시하였다.

 노동부가 이번 회의에서 특히 체불임금  문제의 해결을
   강조한 것은 최근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한보·삼미 등
   대기업의  부도로 "97년 1/4분기 현재  임금체불 기업과
   그  체불액이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48.8%, 61.5%씩이성弩蛋?발생현황을  보면  사업체는 전년동기대비
      131개소가 더 발생하여 30.6%가  증가하였고 체불액도
      3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체불임금 발생은  늘고 청산은  줄어  현재 439개소,
       64,245명에 대한 체불액이 1,332억원에  이르러?있어 제조업체가 특히  어려
      운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보면  체불발생 439개  업체중 서울지역이
       98개소, 부산지역 89개소, 광주지역 86개소, 대구지
       역이 83개소, 대전지역 54개소 및 경인지역 29개소
       로 나타나 전국에 걸쳐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만  경인지역에서 체불발생
       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3. 청산 전망

    439개업체  64,245명의 체불임금  1,332억원중  현재
       채권이 확보되거나 채권을  확보중에 있는 425개업
       체 62,699명의 체불임금 1,281억원(96.2%)는 청산 가
       능하다고 판단되고

   14개업체 1,546명의 체불임금 51억원(3.8%)은 사업주
      재산이 전무하는 등 청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4. 청산대책

   임금체불 취약업체에 대하여는 매월  임금지급상황을?구속수사 등 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