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 노  동   부)

                                              담 당 부 서  안전정책과
                                             담   당   자  김  경규
                                             전       화  500 - 5569

제 목 : 노동부, 의무고용제 완화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소홀 사업주 강력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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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97. 3. 17  국회에서 통과된  "기업활동규제
    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산업현장의 안전보
    건관리를 담당해 오던 안전·보건관리자 등  의무고
    용제가 완화됨에 따라 사업주가 이 법을 이유로 현
    재 고용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를  해고·전직
    시키는등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치하고 안전보건
    수시감독(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라
    고 3. 20.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자의  부당한  해고·전직사례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안전·보건관리자  권
      익보호를 위한 신고센타를 전국지방노동관서에  설치·
      운영키로했다.

○ 노동부가 이와  같이 지시하게된 배경은 최근  개정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드라도
    기 선勞횬?가중시켜  재해예방 활동을  극도로  위축
      시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 이러한 완화 분위기를 틈탄 일부 사업주의 안전·
     보건 업무 경시 사례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 안전·보건관리자들이  고용상의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재해예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안전·보건 조치소홀로  인한 재해 급증의 사태를 방
     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라고 밝혔다.

○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선진화 3颯?      으로 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나

 - 기존의  안전·보건관리자를 해고 또는  전직 조
     치  할 경우 자율재해예방  기반이 붕괴되어 재해
     증가로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의 차질은 물론
     4만여명에  달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의실업의
     증가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고 말하고


 - 안전·보건  조치를 완비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
      은 결과적으로  기업이미지 제고,  생산성향상, 노
      사화합 분위기 조성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
      움이된다는  안전 우선의 경영의식을  가지고 사
      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으로, 안전·보건관리자에게도  해고·전직 등
     신분상의  권익 침해  사례가 있을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노동부에서는 금번의 의무고용제 완화  조
    치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해지
    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국고지
    원 확대, 방호장치,  작업환경개선 설비 등에  대한
    융자금 확대, 안전보건기술지원·지도강화, 명예산
    업안전감독관 역할제고 등을 통한  근로자 참여 확
    대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
    록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