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동   부 )
제 목 : 「사업장 무재해운동」민간자율운동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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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서는  지난 "79년부터 사업장내  재해예방
    활동  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안전관리기법으로
    자리잡아온  사업장 무재해운동을  "97. 7월부터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관하는  민간자율운동으로
    전환시키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서 정한 무재해목표 배수
     별로  시행하던 달성장  제도가  폐지되고 기업이
     회사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무재해 목표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무재해기록을 달성한 경우에는 「기록인증서」를
     받게된다.

 - 무재해  목표달성 사업장에  대한 조사방법도  기존의방문조사에서 서류심사 위주로 전환되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으며, 산재를
      은폐하고 기록인증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록
      인증 신청시  사업주가 무재해기록에  대한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토록 하였다.○ 목표달성  사업장에 부여하던 정기감독 면제혜택은
     폐지되며,  중소기업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던
     포상금  제도는  무재해운동   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용비디오테이프 같은  교육자료
     지원으로  대체하되 지급대상瓷塚? 되어왔던 작업시간중 천재
     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중  발생한 사고, 운동경기 등 각종 사내
     주관  행사중 발생한 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막? 시행토록 하고  기록인증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  노동부가 이와  같이  무재해운동을 민간자율로
    전환하게된 배경은

○ "97. 2월말  현재 62,617개 기업에서 무재해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무재해 목표달성 사업장만도 15,414개소에  달하는 등 무재해운동은  자율재해예방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자리잡아 산업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로 인해 산재
     은폐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무재해 목표달성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재해숫자를 줄이는데  급급하다가
     산재은폐  사실이 적발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을뿐만 아니라,  산재은폐 사실  적발시
     기업이미지 실추, 정부의  감독 및 처벌의 강화와
     아울러 무재해 목표달성조사행위를 규제로 인식
     하여  거부감을 나타내는  등 무재해운동  추진의지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으며

○ 무재해운동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산재은폐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무재해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민간
     자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무재해운동을 본래의
    취지에  맞는 순수  민간자율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그동안  동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해온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관하여  시행토록 하되 2000년
    이후 재논의를  거쳐 완전 민간자율로 시행키로
    하였으며

○ 제로재해운동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기업자율로  시행하며 정부에서는 기록인정만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자율화 조치로
    무재해목표 기록에  대한 부담과 정부의 간섭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산재은폐와 같은 부작용이
    없어질뿐만  아廢?재해숫자  자체를 줄이는  「양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와
     같이  재해예방  투자확대 등  기업의  실질적인
     노력에  의해 재해를 감소시키는  「질적인 관리」에
     주력키로 하였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