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동     부 )
제목 : "97.2.24~3.1까지 산재은폐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 자진신고한 사업장은 행·사법조치 유예

□ 노동부는  산재은폐 근절을 위해  "97. 2. 24(月)부
     터  3.1(土)까지 1주일간『산재은폐자진신고기간』
     으로  정하여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과)에서
     신고를 접수키로  하고, 이 기간내에 자진신고한 사업
     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를 유예하되, 자진신고기
     간 이후에 산재은폐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  한편,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  및 산업안전공단
      지도원 등에  설치된  『산재은폐신고센타』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접수된 산재은폐 신고건
      수는 총 18개 사업장의 62건으로, 산재은폐사실이?감독이나 처벌 등 행·사법처리를 유
    예하되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산재은폐  사례가 적발
    될 경우에는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 이는  산재은폐가 사업장내  재해예방을 위한  노·
      사간의 공동노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노·사간 불신
      을??강력조치
    한다는 방침에 따라
 - 삼성물산  동해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과 한림타프
      및 화신종합건설 등 3개소를 사법처리하고,
 -  추후  산재발생보고를 함으로써  시정조치를  취한
      현대자동차 등  11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장감독또
      는 경고조치 하였으며,
 - 무재해운동을 추진중이던 LG화학여천공장 (무재해
     5배달성)  및 포철광양제철소(무재해  3배달성) 등  4개
     소에  대해서는 무재해 달성장 수여를 취소하고 사
     업장에 대한 전면감독을 실시하였다.
ㅇ 사업장별로는 현대자동차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진건업 9건,  현대중공업·LG화학  5건, 현대미포
    조선 4건 등이며  삼성물산, 포항종합제철(주),  이수
    화학 등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ㅇ 노동부는  산재은폐 방지를  위해 지난해 말에  산업
    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벌칙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