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부

제  목 :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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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개 건설현장 소장 입건, 80개 건설현장 작업중지 등 >

□ 노동부는  지난 6. 2  ∼ 6.  30(24일간)까지 장마철을
    대비하여 침수 및  붕괴, 추락·낙하  등의 위험이  큰
    지하철, 고속전철  등 지하굴착공사현장과  추락, 낙하
    등 재래형  재해발생 우려가  큰 플랜트,  빌딩(오피스
    텔), 아파트 공사현장 등 전국의  1,724개소 건설현장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개 현장에 대
    하여  입건조치하고,  80개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110개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
    는등 1,548개 현장에 대해 5,359건의  시정명령을 내렸
    다고 발표하였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 총  5,359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
     하였는바,

- 이중  추락·낙하 예방시설 미비가 3,456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5,359건)의  64.5%를  차지하여  재해발생 위험요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감전예방조치미비   735건
   (13.7%),  붕괴·침수  예방조치미비  660건(12.3%)  순으로
   나타났으며,

- 각  현장당 평균위반건수는 3.1건으로 이중  아파트 공사현
   장의  위반건수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교량
   현장 3.6건, 전력구·통신구 3.5건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 추락·낙하 및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등 현장 안전관리  실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검찰 합
   동점검시 적발된 (주)청구  홍제 3차현장(서울 서대문), 반
   도종합건설(주) 반도보라아파트  신축현장(부산 남구)등 30
   개 현장의 현장소장 및 법인을 입건조치하였고

    ※ 사법처리 현황 별첨

- 작업발판,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등 재해예방시설 미설
   치등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삼창산업(주)  고척? 대전  프로벨사옥
   신축(대전 서구)등 55개소에 대하여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 안전장치 미부착 교류아크용접기, 안전덮개  미설치 목재가
    공 둥근톱 등 유해·위험기계기구 110대에 대하여는 사용
    중지 명령을

- 이동전선  절연상태불량, 낙하물?내무부,  통산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과거  각부처
   별로 중복점검을  실시함에 따른 공사 진행상 불편을 해소
   하였고 11개  지방노동관서에서 226개 현장에 대하여 검찰
   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주의 준법풍토조성에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점검의 결과 사법처리,  작업중지, 사용중지 및
   시정명령을 5건이상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