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고방향의 기조
노사가 자율적으로 국민경제와 기업실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임금을 결정토록 지도

 ○ "99.3.29 노동부는 올해 노사간 임금교섭에 대하여 노사자  
  율 교섭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노사가 국민경제와 기  
  업실정을 고려하여합리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의  ""99년 임금교섭 권고방향"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였음

 ○ 특히 노동부는 노사가 어려운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연계하여 교섭하고, 생산성  
  향상, 능력개발 등 기업과근로자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 『생산적 교섭』을 전개하도록 권  
  장하였음

 ○ 아울러 연봉제·성과배분제 등 근로자의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합리적 임금제도로 전환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생산  
  성 향상을 적극유도하기로 하였으며,
   - 연봉제 등 임금제도 개선시 관련 법적절차 준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우리나라의 임금실태

<1> 지난해 노사의 임금안정 노력으로 인건비부담이 완화

 ○ 지난해 명목임금상승률은 사상최저인 -2.5%를기록하였는  
  바, 이는 어려운 경영여건과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노사가
  임금안정을 위해 노력한데 기인한 것임

※ "98년 명목임금상승률 -2.5% ("97년 7.0%) 실질임금상승률   
 -9.3%

※ "87∼"97년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은 13.9%

   - 이러한 임금안정 노력의결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완화  
     되었고,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달러표시 임금수준도
     하락하였음

※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제조업) : "97.상반기 12.0% →
                                   "98상반기 9.4%

※ 미달러화기준 시간당 임금(제조업) : "97년 6.7$ →
                                   "98.상반기 4.3$

<2> 연봉제·성과배분제 도입 기업 크게 증가

  ○ 한편, 연공서열 위주의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연봉제·성과  
   배분제 등 능력·성과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였음"96.11    "97.10    "99.1
               -------  ------- -------
연 봉 제(개소) :    94      205      649
성과배분제(개소) :  334      405      689

□ "99년 임금교섭 전망

<1> 근로자 임금보전요구 등 임금인상을 둘러싼 갈등 예상

  ○ 최근경기지표가 완만한 회복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임금하향조정분에 대한 근로자·노조의 임금보전
   요구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97.11     "98.7       "99.1
※ 제조업 평균가동률(%) : --------------    -------
                                           76.7       64.6        69.2
                                         "97.11      "97.12      "99.2
※ 3년만기회사채수익률(%) : -------  -------   -------14.08       24.31      8.56

※ 최근 Moody"s 등 국제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을
  투자적격단계로 상향 조정

※ "99.2월 어음부도율이 0.14%로 "96.8월 이후 최저수준
  (전자결제분 제외)

※ GDP성장률 : 98년 -5.8%(잠정) → "99년 2.2% 전망 (KDI)○ 노사단체의 임금교섭 지침도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올해 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됨

※ 노동계는 "98년 삭감분보전+인상요구
 (한국노총 5.5%, 민주노총 7.7%)

※ 경영계는 지불능력 어려움 등 이유로 임금동결 또는 삭감
  지침(경총)

 ○또한 대그룹 빅딜 및 공기업 구조조정, 상급노동단체의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둘러싼 갈등 등 연초 노사관계의
   불안정도 임금교섭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고용중시 경향 등 고려할 때 노사협력 분위기가 복원된
    다면 원만한 임금교섭 타결 전망○ 완만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고용사정의 어려움  
   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근로자·노조도 고용안  
   정을 중시하는 경향인 점을 고려할 때

※ "99년 고용전망 : 완만한 경기회복에도 불구 연평균 실업률   
  7.5%(163만명)의 고실업전망. "99.2월 실업률이 8.7%로
  증가(실업자 178만 6천명)
   - 노사정위 정상화 등 노사협력 분위기가 복원된다면
     올해도 노사가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연계하여 교섭하면  
     서  원만한 임금교섭 타결이 전망됨

※ "99년 사업체 노사관계 및 임금조정전망
  ("98.12, 100인이상 584개소 노무임원 대상)

※ 협약임금인상률(%) : -0.3% → -1.3%

※ 동결·삭감사업장(개소,비중) : 206(95.4%) → 135(75.0%)


□ "99년 임금교섭 권고방향

<1> 노사자율 교섭정책 계속 유지

  ○ 노사가 국민경제와 기업실정 등을감안하여 임금을 결정  
    하도록 자율교섭정책을 계속 유지하되, 정부는 임금·고용  
    안정에 대한 노사간 공감대 조성을 통해 합리적 임금결정  
    유도

    - 이를 위해 경제여건·임금통계 등 임금교섭과 관련되는  
       객관적 자료· 정보를 충실히제공하기로 하였음

※ 『임금관련 통계자료집』, 인터넷 경제정보 등 企業 및
    勞組에 적극 제공

<2> 노사에 대해 賃金·雇傭을 중심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를 일괄 교섭하도록 권장

   ○ 종래 임금인상 위주의 교섭관행에서 벗어나 임금과
     고용을연계하는 일괄교섭을 권고하여 임금안정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유도
  
  ○ 또한 임금·단체교섭의 중복교섭에 따른 과다한 교섭비용  
     등 낡은 교섭관행을 개선하고
     
     - 근로자 능력개발, 작업현장 혁신, 임금제도 개선 등기업과 근로자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안  
       을 논의하는『생산적 교섭』을 권고

※ 『생산적 교섭·협약 사례집』 배포·홍보, 모범사업장 발
굴·전파

<3> 성과배분제 등 합리적 임금체계가 확산되도록 권장 연봉제
사업장은 부작용 방지토록 지도○ 또한 노동부는 "권고방향"에서 IMF 이후 실시기업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연봉제·성과배분제 등 근로자의 성과  
    와 보상을 연계하는 합리적 임금제도를 보다 확산시켜 근  
    로의욕 고취와 생산성 향상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음

※『임금제도개선 사례집』 발간·배포 계획

  ○ 특히 연봉제 등 새로운 임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노조와의 협의·동의·합의 등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  
    준수를지도하여 근로자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하였음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발생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연봉제 적용대상의 적정한 선정, 평가체계의 공정성 확보,  
   근로자 참여의 활성화 등을 통해 도입효과를 높이도록 권장

※ 연봉제 도입시 임원, 관리직·전문직·영업직 등 직무재량권이 있고 직무분석·업적평가가 용이한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  
 권장, 직무재량권이 거의 없는 제조업 생산직에 도입할 경우   
 효과가 적고 임금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

※ 연봉제 도입시 회사의 경영방침, 전략목표, 조직문화 등을
  보다신중히 검토한 뒤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그리고 불황기 임금삭감·동결기업에 대해서는 소득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팀·부서·사업장 단위 집단적 성과급제인   
  성과배분제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여 근로자 사기진작 및 생  
  산성 제고노력을 유도하기로하였으며,

 - 이를 위해 성과배분제를 실시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노사정위원회 논의와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강구하기로 하였음


<4> 주요 업종·부문의 원만한 임금교섭 타결 집중 지도

  ○ 한편, 노동부는 공공부문, 대기업 빅딜사업장, 택시업계   
  등 주요 업종·부문의 임금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집중   
  지도하여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분규를 방지하고 노사관계  
  안정에 노력하도록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였음
   
   - 택시업계의 월급제 관련 교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중재결정과 향후 노사정위원회 합의 등을 토대로 중앙·지역  
   별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지도하고, 부가가치세 경감분이  
   근로자 처우개선에 전액 사용되도록 지도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