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99.1.25∼2.5 (조사기준시점 "99.1월 현재)

  ○ 조사대상 :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5,097개소
                      (유효응답 4,303개)

  ○ 조사내용 :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 여부 및 운영실태○        조사방식 : 지방관서를 통한 우편·팩스 조사(자계식)

□ 연봉제

  ○ "99.1월 현재 연봉제 실시 사업장은 649개소

         ※ 응답 4,303개소의 15.1%, 100인이상 사업장 5,097개소의
             12.7%에 해당

      - 도입준비중, 추후도입계획은 1,55     8개소(36.2%)

      - 연도별 추이를 보면 실시기업수·비율이 대폭 증가


  ○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37.5%), 도소매·소비자용품
      수리업(26.8%)의 실시비율이 높음 (제조업 16.8%)

      -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없는사업장, 30대그룹 계열사의    실시
        비율이 높은 편

  100∼299인 1,000인 이상

※ 연봉제 실시비율 : ----------- -------------

    12.4% 29.7%

※ 공공(27.4%) > 민간(14.7%), 무노조(17.9%) > 유노조(13.1%)

※ 30대그룹(39.6%) > 비30대그룹(12.5%)

  ○ 생산성 향상을           도입동기로 응답한 사업장이 많았으며
(41.8%),
      인건비 절감(5.2%)은 작은 비중

  ○ 적용대상은 과장급이상이 많고(30.5%), 전직원도 19.4%

※ 전체 근로자중 적용대상 인원의 비중은 11∼30% 적용이가장 많고
(31.7%), 51% 이상 적용도 27.9%나 됨

     -    임금총액중 변동급의 비중은 10% 이하가 가장 많으며(51.2%),
        51% 이상은 2.8%에 불과

  ○ 임금·인사관리의 효율성 증진, 생산성 향상의 효과는 큰 편이나,
      인건비 절감 효과는작았음

     - 문제점으로는 평가에 대한 불신감이 가장 많고(35.9%), 단기
        실적 치중(24.3%), 지나친 경쟁(12.6%) 등

   ○ 과반수 이상이 향후 적용대상 확대 계획이며(56.0%), 현행 유지
      37.5%, 축소할 계획은 0.8%에 불과

□ 성과배분제○ 성과배분제 사업장은 689개소이며, 실시기업수·비율이 대폭
        증가추세
      (응답사업장의 16.0%, 100인이상 사업장의 13.5%에 해당)

   ○ 전기·가스·수도업(31.3%),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30.1%)
       의 실시율이 높은 편(제조업 19.6%)

      -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없는 사업장, 30대그룹 계열사의 실시
        비율이 높은 편

※ 1,000인 이상(30.4%) > 100∼299인(13.2%)

※ 공공(39.5%) > 민간(15.3%), 무노조(19.4%) > 유노조(13.6%)

※ 30대그룹(35.0%) > 비30대그룹14.0%)

   ○ 성과배분의 기준으로 이익기준이 가장 많으며(66.0%), 매출액
       기준(42.6%),        부가가치기준(32.1%) 순

   ○ 성과배분 지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이 대부분(92.7%),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지급 등은 거의 없음○ 성과배분액 지급시 기본급·임금총액 비례 지급이 가장 많으며
     (44.5%), 인사고과·능력에 따른           차등지급은 24.0%

   ○ 1인당 연간 성과배분액은 월통상임금의 10% 이하가 가장 많음
      (28.3%)

□ 시사점

< 연 봉 제 >

  ○직무분석·업적평가가 용이한 관리직 중심으로 도입 권장,
      하위직·생산직에 대해서는 적용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도입토록 지도

  ○ 임금삭감 및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노사간 공감대 형
      성 및 법적절차 준수 지도○ 평가체계의 공정성 확보 및 제도도입·운영과정에서의 근로자 참
      여 활성화

   ○ 단기실적 치중, 지나친 경쟁 등         부작용은 팀·부서단위 집
단성과
      급제인 성과배분제를 통해 보완하도록 지도

< 성과배분제 >

○ 성과배분시가급적 개인·부서별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을 유도하
  여 무임승차 방지 등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근로자의 동기부여에 의미있는 수준으로          성과배분액 규모를
확대
  하여 근로자 호응도를 높이도록 유도

< 대 책 >

○ 제도도입시 유의사항등을 "99년도 임금교섭 권고방향 시달시 반영
   하여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 적극 지도

○ 연봉제·성과배분제 운영 사업장의 구체적 실태를 심층 조사·분석
  하여  임금제도개선 사례집 발간·배포(4월중)

○ 노사정위 합의를 거쳐 성과배분제 도입기업·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