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과태료부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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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 1부터 건
   설공사현장에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
   은 근로자에대해  소액(2 ∼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 발표하였다.

□ 노동부는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과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

  ※ "96년도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 또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坪?
   인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근로자라도  응
   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수 있었고, 근로자
   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건설재해도 줄지않고 있어

   ※ 추락·낙하에 의한 사망자수는 "95년 건설재해사망자 565명중 285명(50.4%), "96년 건설재해사망자 674명중 341명(50.7%)

-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거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을 유보하여  왔으나, 산업재해가 줄고  있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라도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도
   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소중히  여
   기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300
   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근거규정만 있을 뿐

- 세부시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수칙 위반근로자에 대
   한 제재방법이 없었으나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은 없음

- 작년 하반기에  수립된『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에서 산
   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어 시
   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근거규정(산업안전보건법)

    - 제25조 :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붙임 1
                  참조)

    - 제43조제2항 :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
                        아야 함

    - 제72조제3항 :  제25조·제43조제2항의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노동부는 안전수칙위반  근로자의 과태료부과를  건설업에
    한해 우선 시행한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타산업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과태료 부과방법은맙坪?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개별위반 사항별 과태료부과기준은 붙임 2참조
〔붙임 1〕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근로자
                               준수사항


○ 유해·위험작업시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보호구 착용(안
   전기준 제28조)

○ 양중기 작업시  신호준수 또는 운전자의 운전위치 이탈 금
   지(안전기준 제102조·제103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의  제한속도,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신호준수 또는 운전위치 이탈시 조치사항 조치(안전誰?제435조)

○ 양화장치 운전자의 작업중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전위
   치 이탈금지(안전기준 제498조)

○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등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허가없이 출입금지(보건기준 제24조)

○ 인체에 해로운  가스·분진·소음·진동?작업시  송기마스크 또는 유기가스용 방독마
   스크 착용(보건기준 제146조)

○ 설비개선 등의 작업시 보호구 착용(보건기준 제170조)

○ 특정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보건기준 제185조)

○ 산소결핍 위험 작업시 보호구 착용(보건기준 제211조)